구형량이 겨우 3년이요??????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인데...3년이라니.. 라고 생각하면서
재판 내용을 봤더니 이번 재판은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17일 열기로 했다.
속보라 이 기사의 내용은 없네요.
참고기사: https://v.daum.net/v/20251116144249197
구형량이 겨우 3년이요??????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인데...3년이라니.. 라고 생각하면서
재판 내용을 봤더니 이번 재판은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17일 열기로 했다.
속보라 이 기사의 내용은 없네요.
참고기사: https://v.daum.net/v/20251116144249197
"생각하는대로 살지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 Paul Valery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입니다.
아직 내란 관련 재판 구형은 안 나온걸로 아는데
죄목이 한두개가 아닐텐니깐요.
좋습니다 ㅎㅎ
아마 감당하기 힘들걸요..
집행유예 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