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핱: 서울시 → 행안부
이거 교통수단입니다? → 국토부
그런데 배에요 → 해수부
로 주괸부처가 세 곳이 되는데요..
수상대중교통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도입된 적이 없어서 수상대중교통에 대비하는 법령 자체가 없는 거 같더군요.
한강버스의 경우 항로, 시계, 수심 등이 실질절인 문제고 이걸 육상교통으로 치환하자면 도로상태인데 이 규정이 없다보니 그냥 서울시가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고 해수부는 일반적인 선박규정에 준하게끔 유도는 하는데 그게 수상대중교통용이 아니니 맞는 규정이 없고 국토부는 수상교통이니 기본적으로 해수부 지침이 더 위인듯 하고 행안부는 행정이나 재정적인 부분의 소극적 대응만 할 수 있으니
지금 저지경인거고요.. 오세훈이 이거 진짜 할 생각이었다면 입법로비부터 해서 정상적인 법규정부터 만들고 진행했어야 하는데 시간도 없고 법도 없으니 저따위 무법천지로 위험하게 일이 진행되는 중이죠.
이거 교통수단입니다? → 국토부
그런데 배에요 → 해수부
로 주괸부처가 세 곳이 되는데요..
수상대중교통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도입된 적이 없어서 수상대중교통에 대비하는 법령 자체가 없는 거 같더군요.
한강버스의 경우 항로, 시계, 수심 등이 실질절인 문제고 이걸 육상교통으로 치환하자면 도로상태인데 이 규정이 없다보니 그냥 서울시가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고 해수부는 일반적인 선박규정에 준하게끔 유도는 하는데 그게 수상대중교통용이 아니니 맞는 규정이 없고 국토부는 수상교통이니 기본적으로 해수부 지침이 더 위인듯 하고 행안부는 행정이나 재정적인 부분의 소극적 대응만 할 수 있으니
지금 저지경인거고요.. 오세훈이 이거 진짜 할 생각이었다면 입법로비부터 해서 정상적인 법규정부터 만들고 진행했어야 하는데 시간도 없고 법도 없으니 저따위 무법천지로 위험하게 일이 진행되는 중이죠.
https://www.data.go.kr/data/15045087/fileData.do?recommendDataYn=Y
그런데 한강버스는 승하차지점이 다른 엄연한 교통수단이라는 게 문제일거에요.
유람선이야 시간 단위로 움직여도 되고 뭐하면 운행 안 해도 되고 거기서 술파티(?)를 벌려도 되고 그런 이유로 정부보조금도 못 받으니 최하 만원 중반대에서 시작하죠. 반면 한강버스는 대중교통이라는 이유로 정부보조금 받고 3000원...
그렇군요.. 기존 유람선에 택갈이? 운행하는거 아닌가 했는데
대중교통으로 넣어버려서 복잡하군요..
제가 사고난 배 당일 오후꺼 타봤었는데 사고가 안 나더라도 정상적인 대중교통으로써의 기능은 진작에 상실됐어요. (농담이나 비유가 아니고 선착장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탈 수 있음...)
유람선업체 끌어들이려면
보조금으로 손해 안보게 해줄께 라는 당근이 필요 했겠죠.. ㅎ
기존에는 대중교통용이었는데, 운영비 적자가 심해서 3년에 걸쳐서 현재는 관광용으로 전환했고, 덕분에 주 6일 운영, 공휴일 휴무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열차 속도는 시속 40km로 제한된다고 하더라구요.
서울시가 굳이굳이 한강버스를 "버스"라고 밀고 있는 것도 오히려 그에 따른 규정이 없어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