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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 인사권' 비법관에 준다... 법관 정직은 '최대 1년→2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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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07:48:25 1.♡.94.34
Wlfd
Wlfd 님의 게시글 댓글
안광...
IP 211.♡.67.252
11-17 2025-11-17 07:50:56
·
조요토미 희대요시가 쏘아올린 공
Wlfd
IP 1.♡.94.34
11-17 2025-11-17 08:03:44
·
@안광...님 검사동일체처럼 판사들을 일렬시켰던 조희대 대법관의 권능이 없어지네요
neo123
IP 223.♡.27.185
11-17 2025-11-17 08:02:25
·
이게 맞죠. 검사가 특권층이 아닌 일반공무원법을 적용해서 파면징계를 할 수 있듯이 판사들도 제대로 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건 민주적 사법행정의 기본이 될 좋은 장치입니다.
블루프라그마
IP 203.♡.100.51
11-17 2025-11-17 08:47:24 / 수정일: 2025-11-17 08:47:55
·
역쉬~ 정청래는 다 준비하고 있었어! 샤샤샥~!
너무 좋은데요?
파리대제
IP 203.♡.237.212
11-17 2025-11-17 11:26:32
·
헌법 제102조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사법독립은 재판을 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고,
나머지 사항은 법률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죠.
우리도 외국처럼 사법부도 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법관의 90%는 본인 권리만 생각하는 보수들도 되어있습니다.
zipdory
IP 126.♡.216.71
11-17 2025-11-17 13:32:55
·
검사가 검사 진급시키고 판사가 판사 진급시키고 군인이 군인 진급시키고 경찰이 경찰 진급시키는 시스템은 카르텔을 공고화시키고 문민통제를 약화시키죠. 한마디로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시스템이라 지금도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아제로써
IP 211.♡.122.51
11-17 2025-11-17 15:33:19
·
뒤가 없어요.
후사 도모할 일도 없고요.
X잡듯이 이번에 잡지 않으면 안됩니다. 겉보기엔 무리수도 있고 여론 어쩌구 조작질도 하겠지만...
무소의 뿔처럼 밀어 붙여야 합니다. 안그럼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진짜 라스트 찬스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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