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이 적법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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