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기 올리고 백기 내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의 기각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내란 혐의까지 포함된 국가적 중대 사안의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는 현실은, 단순한 법리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스스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밖에 없다. 증거가 부족하면 부족해서, 충분하면 충분해서 기각한다는 것은 사법 판단이 아니라 장난에 가깝다.

 사법부가 언제부터 이토록 '인권의 최후 보루'였나. 과거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때 침묵하던 법원이, 유독 권력과 조직을 흔드는 사건 앞에서는 과잉 보호의 방패를 들고 나선다. 지금의 기각 행태가 국민을 향한 일종의 시험이라면, 그 끝이 어떠할지 사법부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진정으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우선 스스로의 이중 잣대부터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