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ㅇㅇ부처의 실장급(1급)들이 나서서 단체로 장관에게 집단항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해고해 달라고 요구하는거랑 마찬가지죠 ㅡㅡ;;
군대로 치면 준장들이 국방부장관에게 항명하는건데
상상이 되시나요? ㅎㅎㅎㅎㅎ
검사장이라도 일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장관에게 대든다니... 말도 안되는거죠..ㅎㅎ
싫으면 옷벗어야죠.
아니면 꼬아도 시키는데로 해야하는거구요
그동안 특권이 너무 많아서
본인들이 초법적인 특권 계층으로 아는데
공무원이면 공무원답게 해야합니다
아니면 나가던가요
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청 처럼요
외청이지 독립기관이 아닙니다.
법무부 산하의 조직일 뿐 입니다.
독립하고 싶으면 사표내야죠
만만하게 보이는 민주진영 대통령은 인정하지도 존경하지도 않는 집단이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하나회를 날려도 군부의 특권 세력들이 여전히 잔존함을 확인했듯이 권력을 쥔 기득권의 생명력은 질깁니다.
이번엔 사법 카르텔을 뭉개고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인 검찰 가루를 만드는데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겠습니다.
전관예우 방지 방안을 계속 강화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