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남의 신분증 도용해서 술 마시고 협박하던 애들이 있었는데요 CCTV 등으로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업주는 처벌이 면제되게 법이 바뀌나봐요 이걸 넘어서서 남의 신분증 도용하는 애들은 좀 더 강하게 처벌하면 좋겠네요
근데 저걸 고소하려고 해도 점주들한테 영업정지 등 불이익이 가해졌으니 하고 싶어도 못 했죠. 이제라도 제도가 바뀐 건 다행입니다.
아에 풀어줘서 근처에서 저런 수법을 계속 써서 한블록 상가가
다 영업정지 받은곳도 있습니다.
이슈가 계속되도 정치인들이 관련 제도 검토도 안하는게
자영업이 망해가는 이유죠 무슨 제재랑 단속만 많고 지원은 없죠
점주에게 불이익 없는게 아니라 속인놈들 처벌하는 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