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 청원이 최근 게시됐다. 청원인은 "지금 구조에서는 내 집에 전과자나 신용불량자가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다"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월세 지급 능력과 신용도, 거주 태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기록회보서, 소득금액증명원, 세금완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받고, 면접과 6개월의 '인턴기간'을 거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까지 제시했다. 청원인은 이를 "독일·미국·프랑스 등에서 이미 보편적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청원은 게시 이틀 만에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어 공개됐다.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로 자동 회부된다.

청원 내용은 현실적으로 제도화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요구가 등장한 배경은 가볍게 볼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월세 체납, 고의적 훼손, 연락두절 등 악성 임차인 피해 사례가 실제로 증가하면서 임대인들의 불안감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 임대인·1주택 임대인 중심으로 "임차인 리스크를 사전에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반복 제기돼 왔다.

인턴 기간, 범죄기록조회서 같은 건 좀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계약 전 임차인의 월세지급능력을 증명하는 쪽으로의 최소한의 정보 공개는 괜찮아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