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후 부동산 시장을 예측해서 공익환수 방식을 결정해야 했다는 게 검찰의 논리인데,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는 지자체장 하지 말라는 얘기죠.
대장동개발 당시 이재명시장은 이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공익환수를 수익에 대한 비율제로 정하자 업자들이 장부를 맛사지하여 수익 자체를 축소시켜 환수액을 줄이는 현상을 경험한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대장동개발에서는 예상 수익의 3분의 2이상의 환수액을 미리 확정하는 방식을 도입한 건데 검찰이 공로를 범죄로 몰아갔죠.
여태까지 대한민국 개발사업에서 그런 공익환수는 커녕 지사체 돈으로 인프라를 깔아 준 지자체장들 천지인데, 정작 그런 사람들은 검찰이 들쑤시지 않았죠.
몽짜
IP 125.♡.189.222
11-16
2025-11-16 08: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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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꽤 예전부터 얘기가 있었지만 배임죄가 뭐든지 엮어넣기가 좋은 죄목이긴하죠
당해보면알겠짛
IP 218.♡.24.1
11-16
2025-11-16 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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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슷하게라도 공익환수한 사례 있으면 말해보라고하면 2찍들 말하는 꼬라지를 본적이 없네요
공명정대
IP 27.♡.223.243
11-16
2025-11-16 11: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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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는 사퇴한 선배검사의 돈 벌이 수단이죠. 세무조사와 같이 한번 걸리면 무조건 유죄건은 나오다 보니 퇴직한 선배검사의 노후를 보장하는 시장이기도 하죠
비리만연한 국힘 지자체 장들부터
다 배임죄로 잡혀갈겁니다.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는 지자체장 하지 말라는 얘기죠.
대장동개발 당시 이재명시장은 이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공익환수를 수익에 대한 비율제로 정하자 업자들이 장부를 맛사지하여 수익 자체를 축소시켜 환수액을 줄이는 현상을 경험한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대장동개발에서는 예상 수익의 3분의 2이상의 환수액을 미리 확정하는 방식을 도입한 건데 검찰이 공로를 범죄로 몰아갔죠.
여태까지 대한민국 개발사업에서 그런 공익환수는 커녕 지사체 돈으로 인프라를 깔아 준 지자체장들 천지인데, 정작 그런 사람들은 검찰이 들쑤시지 않았죠.
퇴직한 선배검사의 노후를 보장하는 시장이기도 하죠
고발,고소인에게 천문학적인 배상과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제정신을 가진 사법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