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년이나 감옥 생활을 한 성폭력 전과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2년이나 감옥 생활을 했는데,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게 말이 돼? 그게 대한민국에서 가능해?”라고 놀라시겠지요?

네, 저도 제가 직접 겪지 않았다면 똑같은 반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고도 2년간 감옥에 갇히는 게 가능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도 직장을 잃고 2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고, 다시 2년간 감옥으로 내던져져 인권이 말살되고 평생 가꾼 모든 것을 잃는 게, 대한민국에서 가능합니다. 그 결과 부모와 자식들이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아내가 충격과 트라우마로 울먹이며 떠나면서 가정이 해체되는 게 대한민국에서 가능합니다.

저는 성 무고 피해자입니다. 무고 피해자라는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시민분들께 하나씩 밝히겠습니다.

저는 사법폭력 피해자입니다. 판사는 무고를 자행한 자의 조작된 진술과 증거에 터무니없는 감정으로 동조하고, 무고를 당한 저의 여러 반증은 외면했습니다. 판사들은 소위 법관의 양심과 자유심증주의라는 특권에 기대어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과 증거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수사관, 검사, 특히 판사들, 한 사람의 인권을 말살하고 인생을 짓뭉개고 편안하십니까? 한 가정을 파괴하고 안녕하십니까?

“수사관, 검사, 판사 누구든 공소장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증거 하나만이라도 제시한다면, 저는 무기징역이라도 살겠습니다!”

저는 2년의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 너무나 억울한 상황을 시민들께 알리고자 “감옥일기-거짓고소와 엉터리 재판을 딛고 쓰다”, “성폭력 무고죄로 황당미씨를 고소합니다-거짓을 용인한 사법권력은 어떻게 한 가정을 파괴하는가”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들이 교보와 영풍문고, 예스24 등에서 팔리기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단체 소속이라는 사람들이 영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각 서점에 수없이 전화를 해서 “책 판매를 중단하라. 아니면 서점 앞에 가서 시위를 하겠다”라는 등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소위 여성단체라는 분들에게 공개토론을 요청합니다’라는 글을 SNS에 올리며,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표현과 출판의 자유를 억압・협박하며 음지에서 비겁하게 굴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토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시민분들께서 예상할 수 있는 바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정당하지 못함을 알고 끝내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가 있으면 최대한 도우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저를 적당히 속이는 이가 있어도 ‘오죽하면 저럴까’라고 이해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사람들에게 좀더 냉정해야 했고 거리를 유지했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꼴이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에나 지금에나 제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겠다는 다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고녀가 거짓으로 저를 궁지에 몰았더라도 품위유지 서약을 한 직장에서 해임되는 것까지는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을 완전히 조작하여 형사고소를 하고 저를 성폭력 전과자로 만든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통해 무고녀를 반드시 응징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밝혀 드러내겠습니다만, 저는 일을 겪으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편향된 정도가 아니라 수사와 재판의 기본을 안 지키며 너무나 자의적으로 사건을 왜곡 해석하는 것을 겪었습니다.

무고를 당해 모든 걸 잃고 2년이나 감옥에 내던져진 원통함과 가족이 겪는 고통에 죽을 것 같은 숨막힘을 간신히 견디고 나와 무고녀를 위증죄로 고소했습니다. 무고녀가 법정에 나와 증인 선서를 한 후 발한 길지 않은 증언에서 15개 항목의 위증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위증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하는 경찰을 보고 다시 한번 명백하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시민들께 직접 호소하는 길밖에는 남지 않았구나!!

정의와 공정에 대한 교양과 상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온 시민 여러분,

“거짓을 한껏 꾸며서 한 사람을 짓밟고 그의 가정을 파괴한 무고녀가 피해자인 양하며 1억에 가까운 민사배상까지 받아가는 게 말이 되는 것인가요?”

“무고녀의 거짓을 거들어 명백한 거짓을 보탠 변호사가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유명인으로 자리잡는 현실이 정당한 것인가요?”

“무고녀가 거짓으로 사건을 꾸몄다는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한 사람을 2년이나 가두는 사법이 정상적인 것인가요?”

대한민국에서 한 사람의 인권을 말살하고 한 가정을 파괴하는 거짓 고소의 실상과 그것을 분별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장하는 듯한 권력기관의 실태를 함께 보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한민국에서 악질적인 무고, 불의가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불의를 바로잡는 것에 관심 가져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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