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서울시 주장 반박… "종묘 세계유산영향평가, 정당 절차"
1시간전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의 종묘 일대
세계유산영향평가가
"법적·행정적 기반이 없는 조치"라는
주장에
전면 반박했다.
국가유산청은 14일
"세계유산협약 당사국들은
유네스코와
각국이 체결한
세계유산 협약과
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한
운영 지침(Operational Guidelines) 및
세계유산영향평가 지침서에 따라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수행.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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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청 또한
유네스코 권고와 위 지침에 근거하여
서울시에 영향평가
수행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내법적으로도
안정적인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하여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 심의·의결'은
동법 제10조에 의한
세계유산지구지정을 위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
유네스코의
별도 절차를 따라야 하며,
국가유산청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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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일대 세계유산지구 지정에…서울시 "법·행정적 기반 없이 영향평가 요구"
2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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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들..예상반응...:...
내...
부동산.....
내.....
재산권에....
정부가....
개입하지....말라는요...
내...자유는...소중하다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