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학벌(인맥)과 부, 권력이 강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장차관도 살고 검사, 판사, 로펌 변호사, 언론사 사장, 대형 교회 목사, 정치인, 기업인들이 모여삽니다.  한다리 건너면 다 아는 그런 좁은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언론사 사주나 사장들에게 전화돌릴 수 있고, 판검사에게 전화해 청탁할수도 있습니다. 교회 목사에게 부탁도 하겠죠.

정부 인사에 끼리끼리 밀어주고 당겨주고, 소개해주고, 추천해주고 그렇게해서 서로가 서로의 든든한 보험이 되어주었을 겁니다. 

이번 내란 사태를 지켜보며, 저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제법 잘 짜여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분립도 그렇고, 헌재의 기능도 그렇구요. 대통령과 민주당이 조희대, 지귀연 하나 어쩌지 못하는걸 보면 답답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 시스템은 견고한데, 문제는 강남 기득권 카르텔이 이 시스템을 무력화할 정도로 강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력-사법권력-언론권력-자본권력-종교권력이 한 동네에 살면서 공생하며 그들의 기득권을 공고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들을 보수 또는 극우라는 이념적 카르텔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태생부터 특권계급일 뿐입니다.  

아스팔트 극우들은 그들에겐 저렴하게 이용하는 노비들일 뿐이죠. 그들에겐 이들 극우들의 단순무식함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이들 특권계급의 인적 카르텔을 해체하는 것이 개혁이 아닐까합니다. 그렇다고 강남을 없앨수도 없고 그러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법개혁, 언론개혁, 종교개혁을 해야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특권계급 카르텔이라고 하지만 고작해야 개인들의 네트워크인데, 이들 개인들이 시스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겠죠.

언론사 사주가 편집권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사장 및 편집국장을  직원들이 선출토록하며,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를 규제하는 금산분리와 같이 언산분리 같은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토건세력들이 언론사를 지배하는 한국에서는 더욱 그렇죠.

재판에 배심원제를 도입하고 판결 과정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며,

목사의 교회세습을 법으로 금지하고,

교회등 종교단체가 소유한 부동산 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수입 및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교회가 대형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검찰청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청이야 어차피 사라질 운명이지만.

권력집단들이 한 지역에 모여 사는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