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있는데 국가가 추징을 하면
피해자는 피해 복구를 못 합니다.
성남시라는 피해자 있는데 국가가 왜 추징을 하며
이미 민사 소송 제기한 건 얘길하지 않나요?
성남시가 입은 피해라면서 왜 성남시 입장은 취재하지 않는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
피해자가 있는데 국가가 추징을 하면
피해자는 피해 복구를 못 합니다.
성남시라는 피해자 있는데 국가가 왜 추징을 하며
이미 민사 소송 제기한 건 얘길하지 않나요?
성남시가 입은 피해라면서 왜 성남시 입장은 취재하지 않는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
하다 못해 지휘 사실을 입증할 수나 있을까요?
암튼 법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추징을 못 하는 겁니다. 추징 포기 이런 프레임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성남시 취재했을때.. 우리 시 재정으로 환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정부랑은 무관하다고 이야기를 안한다는거죠.
https://v.daum.net/v/20251112162812359
이러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속터져요..
그래도 압력이다? 그럼 4.3재심 사건 들이밀면 됩니다. 법무부 입장에도 불구하고 항소장 제출했잖아요. 이건 그냥 검찰 구성원들이 다른 판단을 한 것 뿐이니 법무부가 끌려들어갈 일이 아닐 겁니다. 최소한 법적으로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