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제로 바꾸고 판사검사 직급을 7급공무원 대우로 내리고 매년 의무로 감사돌려서 파면 가능하게 바꿔야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사법은 갱생이 불가합니다
깐부179
IP 125.♡.156.201
11-14
2025-11-14 10:05:26
·
문제점이 없을 순 없겠지만 지금도 대법원장의 아래 줄을 서서 정치질 하고 있는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집단 지성의 힘을 믿는거죠...14살 중학생과 40대가 서로 사랑해서 무죄, 100원 횡령한 버스기사 유죄, 99만원 접대받은 검사 유죄 같은 판결을 하고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웨건마니아_록맨10
IP 210.♡.63.137
11-14
2025-11-14 10:21:44
·
@깐부179님 대법원장 아래 서서가 아니고 각자 본인들이 정치질을 공개적으로 시작하겠죠
파란고기
IP 111.♡.115.56
11-14
2025-11-14 10:18:03
·
판사직선제도 문제가 많아요. 결국 판사들의 정치화가 더 가속화 되겠죠. 그리고 지금이야 민주당이 여당이라서 유리하게 보일진 몰라도 정권이 다른당일때는 또 달라집니다.일반 시민들에게 배심원 확대를 하는게 오히려 나을겁니다.
v산들바람v
IP 192.♡.24.250
11-14
2025-11-14 10:26:30
·
적어도 각 지방 법원장은 지방 선거때 선출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법부는 너무나 Top-down 구조라서 민주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조직입니다.
토끼토스트
IP 218.♡.70.3
11-14
2025-11-14 10:31:24
·
직선제가 항상 답은 아닐뿐더러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죠
lifeguru
IP 1.♡.205.104
11-14
2025-11-14 10:37:25
·
독일의 경우 판사가 명예직에 가깝습니다. 그냥 동네 공무원스러워요. 우린 너무 권위에 찌들은 나랏님마냥 행동하는거 같아요. 그걸 먼저 바꿔줘야 한다고 봅니다. 윗분 말씀대로 그냥 공무원으로 만들어 놔야 해요.
깐부179
IP 125.♡.156.201
11-14
2025-11-14 11:11:11
·
직선제도 문제가 많겠지만 핵심은 판사들의 인사권이 어디에 있느냐 일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가 하고싶은 말이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판사검사 직급을 7급공무원 대우로 내리고 매년 의무로 감사돌려서 파면 가능하게 바꿔야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사법은 갱생이 불가합니다
우린 너무 권위에 찌들은 나랏님마냥 행동하는거 같아요.
그걸 먼저 바꿔줘야 한다고 봅니다. 윗분 말씀대로 그냥 공무원으로 만들어 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