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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위법인줄 모르고 범죄를 저지르면 원래 봐주나요?? 9

14
2025-11-14 09:20:49 14.♡.253.234
프랑지파니

2025-11-14 09;17;33.PNG


그것도 내란 혐의인데요??


일반 국민도 위법인지 모르고 법을 어기면 봐주나요??


내란이 장난인가요??


진짜 화나네요.

프랑지파니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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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whwinter
IP 210.♡.41.89
11-14 2025-11-14 09:22:24
·
앞으로 재판이 있어서 판사 앞에 가면 모두 '몰랐어.' 를 외치면 됩니다. ㅋㅋㅋ 무지개 반사인가?
그란데
IP 223.♡.91.19
11-14 2025-11-14 09:22:45
·
법으로 월급 받는 사람인데 법을 몰랐다

자랑이네요 자랑
그시절그때
IP 218.♡.203.3
11-14 2025-11-14 09:24:25 / 수정일: 2025-11-14 09:25:18
·
'악의'가 요건인 경우에는 그럴 수 있을 거에요. 악의는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kissing
IP 121.♡.79.213
11-14 2025-11-14 09:25:47 / 수정일: 2025-11-14 09:26:01
·
저런 이유면 그 누구도 기소하면 안되는거 아니에요? 법원 판결 나기전까지는 모르는건데.
세온
IP 175.♡.146.37
11-14 2025-11-14 09:32:27
·
저게 위법이라는 인식이 없다면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하면 안 되는 사람이지요.
당해보면알겠짛
IP 211.♡.136.171
11-14 2025-11-14 09:34:23
·
법무부장관이 위법성여부 판단이 안된다는게 말이되나요??
허니콤보닭죽
IP 211.♡.203.151
11-14 2025-11-14 09:34:35 / 수정일: 2025-11-14 09:36:11
·
내란과는 격의 차이가 매우 크지만.....

무고죄나 명예훼손죄가 의도가 없으면 처벌 안할 겁니다. 명예훼손도 '나는 진짜 찐으로 저게 맞다고 생각했어!!'...가 입증되면 처벌 안받구요. 무고죄도 그래서 성범죄 관련해서 무혐의뜨고 역으로 무고 혐의로 고소 걸어도 그것도 무혐의 뜨는 경우가 왕왕 있었으니....
blumi
IP 124.♡.94.218
11-14 2025-11-14 09:47:27
·
내란범보다 무능한 머저리가 되길 선택한것 같은데,
아무나 봐주지 않죠. 판사랑 거시기머시기하는 천룡인이어야 봐주죠
아싸형
IP 121.♡.220.253
11-14 2025-11-14 09:54:03
·
청소년도 아니고, 나이 처먹을대로 먹은 아재가 몰랐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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