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업무수첩 : 클리앙

특검팀이 이번 박성재 영장 재청구에서 제출한 박성재 업무수첩이 한국일보 단독으로 공개됐는데요

그 수첩의 내용이 아래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습니다.

증거인멸우려가 매우 의심되는 업무수첩이 뒤늦게 발견됐는데도

여전히 박성재는 불구속상태입니다.

남세진 재판부의 기각설명이 기가 막힙니다.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어떤 방어기회를 말하는 겁니까?

내란가담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말하는 겁니까?

[박성재 업무수첩]

12.4일 오후2시~3시반 당정청 회의

[참석자]

국민의힘: 한동훈,추경호,김기현,나경원,

정부: 한덕수, 박성재, 방기선

대통령실: 정진석, 김주현, 신원식, 홍철호

[내용]

계엄 정당성, 이유(불가피성), 이론구성 논의

중도임기중단을 막기 위한 방안 논의(사퇴,특검,특검수사 대응)

당정청 회의 후 오후 3시 28분 임세진 전 검찰과장에게 권한남용문건 작성 지시

임세진 통해 안모검사가 작성. 오후4시 수정. 오후 6시42분 박성재 임세진통해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음

[권한남용문건]

국회의 ①입법권 ②탄핵소추권 ③예산심의권 남용 지적

'다수당이 입법부 권한을 남용해 입법 독재를 일삼고 있다'는 논리

이 문건 받은 10분 뒤 박성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 모임 참석

[참석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 한정화 법률비서관

[내용]

당정청 모임에서 만들어진 공통인식을 기반으로 권한남용문건 구체적 검토

출처: 11/14 겸손은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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