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 판사는 그 법정 안에선 황제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형사재판 받는 피고인 입장에서
판사는 신보다 더 높은 존재나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재판 한 1000번 가서 방청하면 알 수 있습니다.
판사랑 싸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나요? 거의 없습니다.
판사한테 잘 보이려는 사람은 있어도,
판사랑 대놓고 싸우려는 사람은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저런 분위기는 솔직히 그냥 신기하네요ㅎㅎ

그리고 지방법원 형사재판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데요.
물론 비공개 사건이나 아주 중요한 사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사건이 아니라면 누구나 쉽게
사전 신청없이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공개재판이 원칙이라 그런건데,
아무튼 판사랑 대놓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솔직히 내가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됐다고 가정해보세요.
판사가 나한테 무죄를 줄지
유죄를 줄지 결정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판사랑 싸우겠어요.
당연히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지요.

참고로 형사재판 법정에서 가장 예의바르고 깍뜻한 사람은
이 사회의 기득권들이고, 기업 회장님들이고, 돈 많은 깡패들입니다.
법원의 섭리를 잘 알기 때문이고, 미리 코치받았기 때문일겁니다.
오히려 돈별로 없는 일반 평범한 국민들이 자유롭게 말합니다.

판사에게는 형법 53조에 의해 작량감경의 권한이 주어집니다
유무죄의 결정만이 아니라
형량 자체도 판사가 작량감경으로 일정부분 줄여서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형사재판에서 판사는 그냥 '신'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것이 틀린 것 같넹요.
지귀연이나 한성진 판사 하는 거 보니까요
젠장!!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