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문 걸어잠그고 버틴 황교안 ‘내란 선동’ 혐의 구속영장 기각 - 헤럴드경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됐으나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에 응하지 않아 체포됐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구속을 면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3시께 내란 선동 및 공무집행방해, 내란특검법 위반(수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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