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김용현 변호인들이 판사 말을 가로막고 성질 긁고 있는데,

보니까 유독 여기만 좌표 찍은건지, 댓글들에 날파리가 드글드글 하네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특검측은 검은 넥타이 다들 쳐 매고, 

한성진 부장판사의 증인심문 기일 늦추려는 거 보니 얘네들도 '될대로 되라' 한 패처럼 보이는군요.

영상 말미 분위기가 점점 판사가 양측 변호인들한테 린치 당하는 느낌인데, 

점심 이후는 모르겠지만 그 행위를 멈추진 않았을거 같군요.

김용현은 좋겠어요. '오우~ 잘한다~ 잘한다~' 하겠네요.

어떻게든 변호사 지들이 나이로 판사 긁으면서 '판사들도 문제야' 프레임 만들려고. 

이리저리 연합해서 전력 투구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네요.

필요시 질서유지권 발동도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재판건을 들어보면 판사가 의심이 갑니다;;;

짜고치는 대련인건지...

<질서유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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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질서유지권에 관한 설명

법원에서 피고인측 변호사가 판사의 진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할 경우, 판사는 법정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범위, 절차, 행정적 조치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1. 질서유지권 발동 근거 및 요건

• 법적 근거: 법원조직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301조 등

• 발동 요건: 법정에서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

  • 고의적인 진행 지연

  • 부적절한 발언 반복

  • 판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방해 행위 지속

  • 기타 법정의 위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

2. 질서유지권 발동 절차

• 1단계: 경고

  • 방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 지적과 함께 경고

  • 행위 중지 및 향후 자제 요구

• 2단계: 추가 조치

  • 경고 후에도 행위가 지속될 경우

  • 퇴정(退庭) 명령 가능

  • 방해 행위 내용을 기록에 명시

• 3단계: 형사 처벌

  • 특히 심각한 경우 법정모욕죄 등 형사처벌 가능

3. 질서유지권 발동 범위

• 퇴정 명령

  • 방해 행위를 하는 변호사에 대한 법정 퇴출

  • 해당 변호사의 당일 변론 기회 상실

  • 피고인은 새로운 변호인 선임 기회 부여

• 과태료 부과

  • 법정 모독 또는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내)

• 변호사 징계 통보

  •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변호사징계위원회에 통보

• 구속 영장 발부

  • 극히 심각한 경우 법정모욕죄 등으로 구속 영장 발부 가능

4. 행정적 처리 절차

• 기록 작성

  • 방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 경고 과정, 조치 내용을 공판조서에 상세히 기재

  • 관련 서면 증거 확보

• 법원 행정처 보고

  • 사건 담당 판사 → 법원행정처 관련 부서 보고

  • 특히 중대한 사건의 경우 법원장 보고

• 변호사 징계 절차

  • 해당 변호사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징계 요청

  •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

5. 제한 사항 및 유의점

• 비례성 원칙

  • 방해 행위의 정도와 조치가 균형을 이루어야 함

  • 최소한의 조치로 목적 달성해야 함

•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 변호사 퇴정 시 피고인에게 새로운 변호인 선임 기회 부여

  • 재판 지연 최소화

• 재판의 공정성 유지

  • 조치가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

6. 실제 사례

• 과도한 발언 반복, 고의적 진행 지연, 판사에 대한 무례한 언사 등에서 질서유지권 발동 사례 있음

• 대부분 경고 단계에서 해결되나, 일부 사례에서는 퇴정 조치 등이 이루어짐

법정 질서유지권은 재판의 원활한 진행과 법정의 위엄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권한이나, 그 행사는 신중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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