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이젠 대놓고 아예 트롤짓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조차 구속 안시키는건 그냥 수사 방해 하겠다는 소리로 밖에는 안들립니다.
무려 계엄과 내란 관련한 건마저 이렇게 다툼 운운하면서 친절할 정도면 영장전담 판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중앙지법은 이제 누구할 것 없이 죄다 문제네요.
조태용보다 더 심각한 게 박성재 같은데 영장 재차 기각이라니...
이건 그냥 앞으로 누가 됐든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수사 컨트롤 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세진 판사는 조희대 키즈가 아니라고 했지만, 크게 판, 검사들 카르텔 안에서는 결국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대대적으로 금번 영장 기각 언급하면서 무려 계엄과 내란 관련한 건인데 판사들이 나이브하다고 비판해야 합니다.
거듭 이건 그냥 판, 검사들이 대놓고 아예 수사 방해하겠다는 의도로밖에는 안보입니다.
할 수 있는 사법개혁 입법안들 다 쏟아내야 하고 판사들이 최종 결정하는 구조 자체를 할 수 있는 선내에서는 최대한 수정해야겠네요. 저들에게 반격할 시간을 주면 안됩니다. 지지율 60% 넘는다고 그거 유지할 생각만 하다가는 문재인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가 또 다시 재현될 수 있습니다. 계엄을 목도하고도 40%는 국힘을 찍었고 8%는 개혁신당을 찍었습니다. 지지율 높은 초반에 조금씩 갉아먹어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해야 합니다. 대신, 개혁에 대해서 대국민 설명을 직접적으로 하는 공론의 장은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검찰을 어느 정도 제어하니까 최종 빌런인 판사들이 나대고 있습니다. 소수의 판사가 트롤짓을 하면 그냥 다 막히네요. 특검도 기싸움 하더라도 끝까지 갔으면 하는데 수사인력 중 검사들도 많고 해서 어영부영 할 것 같은 느낌도 솔직히 듭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해도 될까말까한 싸움입니다.
무려 계엄과 내란 직후에 안가회동하고나서 핸드폰도 교체하고 이런 애들은 솔직히 죄다 증거인멸이나 진술 말맞추기 정황등 고려해서 구속 수사를 해도 부족하죠. 다른 사안도 아니고 계엄과 내란 관련 사건입니다. 판사들이 일부러 사건을 축소하려는 느낌마저 듭니다. 그냥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법관들 권한 또는 지원을 제도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장작 계속 넣어주네요.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도 내란타령한다고 지껄이는 애들은 정말 한심할 따름입니다.
판사들이 최대한 빠르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판사들이 진흙탕 만드는데 앞장서고 사안을 오히려 축소하고 지연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계엄과 내란 관련한 인사들 관련해서도 이렇게 친절하면 법원의 존재가치가 뭔지 묻고 싶네요. 지금 판사들 보면 그냥 영장 가지고 수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려고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이면 그나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무려 계엄과 내란 관련한 사안입니다. 앞으로 판사들이 사안의 경중 이런 타령하는 건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해도 될 듯 싶습니다. 계엄과 내란 관련한 사안도 이렇게 친절하신 분들에게 무슨 중요한 사건이 있을까요? 박성재가 조희대와 그 일파들에게까지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판사들이 이렇게 열심히 비상식적으로 방어하는 것이겠지요.
민주당 긴급 대국민 기자회견 하면서 거듭 어필해야 합니다.
'무려 계엄과 내란 사건인데 사법부의 행태는 목불인견이다..지금 재판을 지연시키고 사법부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는 것은 오히려 판사들이다. 무슨 토론중 선거법 가지고도 그렇게 신속하게 굴었던 재판부가 지금은 지연의 주범이 되어있다. 이건 계엄과 내란 관련한 사건임에도 판사들이 사안을 축소시키면서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최소한의 국민적 상식마저 지키지 않는 사법부가 독립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지귀연 재판과정을 보면서 누가 정상적인 재판과정이라고 믿겠는가?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었다.'
대대적으로 어필하고 제도적으로 소수의 판사들이 전체 판을 다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구조를 타파해야 합니다.
정말 자칭 보수는 정치하기 정말 편하네요.
다수의 언론이 편들어주지, 이념과 지역, 부동산으로 선동질에 넘어가서 계엄마저도 옹호하다시피 하는 인간들이 40% 가 넘습니다. 자칭 진보언론이나 진보 관련 인사들 역시 민주당만 집권하면 완벽함을 강조하면서 공격합니다. 정말 민주진영은 온갖 정치적 풍파를 겪은 4050의 풀뿌리 정신으로 여기까지 왔네요. 국힘 정권이 들어서면 인사만 해도 자기 사람 마구잡이로 써도 별말 안하던 언론등이 민주진영만 들어서면 탕평인사를 강요하고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선비질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최소한으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인사라면 탕평이 아닌 확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인선해야 하고, 인사 청문회 없이 임명가능한 자리에도 확실하고 단호하게 일할 수 있고 최소한 계엄과 내란에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해온 사람을 인선해야 합니다.
지지율 높다고 나이브하게 그 몇프로 지킬 생각하면서 어영부영 시간 보내다가는 점점 시간 갈수록 아무것도 못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결국 낮은 지지율이 아니었음에도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어버리면서 난타만 당하다 끝났습니다.
외교등 실용적인 부분에서는 실용적으로 움직이되, 내부적으로 단호하게 해야 할일은 단호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거듭 개혁을 할 때는 다음수까지 준비해서 해야 하고 언론이 장난질치지 못하도록 당정이 국민들에게 직접 허심탄회하고 대대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야 합니다.
뒷배에는 국민이 있어야합니다.
사법부는 더이상 삼권분립을 존중해줘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부에서는 소잃고외양간고치는 짓 그만하고 선제적으로 할 일을 해야합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무능한게 보이면 지지율도 떨어지는 거죠.
제도부터 뜯어고쳐야죠...
아마 내란우두머리도 풀어줄것같네요
그전에 손을봐야합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조희대 탄핵
할건 다 해야합니다
대통령 말을 잘 듣지도 않죠 정청래는. 그래서 재판중지법으로 그 난리를 만들었나요?
민주당은 지체없이
내란 특별재판부 만듭시다!!!!!! 빨리요!!!!
선출되지 않은 희대의 권력이 히틀러와 막먹는 세상...
내란 신속 진압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 밖에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