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재차 기각

[속보] 박성재 전 법무장관 '내란 가담 혐의'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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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박성재 구속영장 청구 또 기각···특검, 불구속 기소할 듯  - 경향신문

12·3 불법 계엄 당시 법무부에 계엄 가담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 한 번 구속을 면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신병확보 재시도를 했지만 불발에 그쳤다. 남은 특검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박 전 장관 신병확보는 불가능해진 상황으로, 특검은 곧 불구속 상태로 그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검의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13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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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가담’ 의혹 박성재, 구속영장 또다시 기각  - 한겨례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13일 또다시 기각됐다. 지난달 15일 법원이 박 전 장관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29일만이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두 차례 청구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조만간 그를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전 박 전 장관은 즉각 풀려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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