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등은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6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이 통과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이 구체화된 것이다.
김 원내대표 측은 "국회 사무처 법제실에서 (제출한 개정안의) 해당 조항에 괄호를 치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추가해왔다. (기존법상) 검찰총장 스스로 징계를 할 수 없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603486
손발 하나 하나씩 잘리는 군요.
자업자득입니다.
나중에 기소청 되어서도 어찌될지 모르니.. 싹을 잘라버려야죠
이넘들이 진짜 내란 수괴다!!
변호사 개업까지 못하게 하면
효과가 좋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