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통령실 "경제단체와 소통해 규제 합리화"

[속보]대통령실 "우리나라 금융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문제 발생"

[속보]李 대통령 "금융기관 공적 기능 다해야"

[속보] 대통령실 "공공개혁, 힘없는 사람 아닌 불필요한 임원자리 정리"

[속보]대통령실 "내년이 개혁의 원년"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열려]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 반등 위한 구조개혁 의지 밝혀

   ▪️구조 개혁...고통·저항 따르는 만큼 숙의·타협 거쳐야

[전태일 열사 55주기...2020년 이후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것 처음]

  ✔노동 환경 개선·노동자 존중 위한 노동개혁 의지 밝혀

[2026년,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 만들기 위해 6대 분야 대한 개혁 추진 의지 밝혀]

  ✔다수 역대 정부...지속 가능한 합리적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 지적

   ▪️규제 개혁 성과 도출 위해 분야·목표별 세밀한 개혁안 만들 것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 규제 개혁 추진할 것

   ▪️현장 소통 강화하며 규제 합리화해 나갈 것

  ✔현재 국내 금융시장...부동산으로 자금 쏠려

   ▪️취약 계층 대한 약탈적 대출·제도권 금융 배제 문제 발생

   ▪️정책 금융...효과적 제어 못 해

   ▪️현재 금융제도...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 강요 받아

   ▪️기존 사고 매이지 말고 해결책 마련하라 주문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조

  ✔공공기관, 우리 경제 성장 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것에 주안점 둬

   ▪️공공기관 기능 조정...시장 선도 역량 갖추도록 지원할 것

   ▪️힘없는 사람 자르는 방식 안돼...불필요한 임원 개혁

  ✔연금개혁, 세심·신중히 준비할 과제인 만큼 충분한 논의 필요

   ▪️회의서 국회 연금 특위가 구체적 개혁안 논의

   ▪️다층소득 보장체계 구축 통해 노후소득 보장 기틀 마련 추진 등 방향 제시

  ✔교육개혁, 지방대학 육성·지역 소멸·기후변화·AI 전환 대응 위한 개혁 추진

  ✔노동개혁, 노동 시장 양극화 해소에 힘쓸 것

   ▪️소통·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노동 존중되는 진짜 성장 실현할 것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 수반돼]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추진할 수 있다는 원칙

   ▪️전 과정, 국민 참여 보장·숙의 과정 공개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