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대한민국, 역사의 분기점…과감한 구조개혁 필요"
[속보] 李대통령 "내년, 구조개혁 통한 '국가 대개조' 출발점"
[속보] 李대통령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분야 개혁"
[속보] 李대통령 "구조개혁에 고통·저항 따르더라도 이겨내야"
[속보] 李대통령 "대한민국 잠재성장률 반등 위해선 과감한 구조개혁 필요"
[속보] 李대통령 "전태일 열사 55주기…산업안전 패러다임 근본 전환해야"
[속보] 李대통령 "경사노위 정상화 기대…상생과 협력으로 난제 풀자"
[속보]이재명 대통령 "울산화력 안타까운 사건 보듯이 수많은 전태일 생과사 경계 놓여"
[속보]이재명 대통령 "다른 참모들 영역이라도 알 건 알고 있어야"
[속보]이재명 대통령 "우리들 순간 판단·선택·결정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 있다는 것 늘 잊지 말아야"
[속보]이재명 대통령 "성장잠재력 문제 매우 심각…상황 역전해야할 의무 있어"
모두발언 요점 정리:
[매일 똑같은 일 반복...일의 의미 잊거나 경시할 때 있어]
✔정부, 대한민국 국가 운영의 헤드 역할
▪️맡은 분야·영역 아니어도 알아야...의견 함께 나누는 것 중요
▪️국가 공무원의 손에 대한민국 운명·국민의 삶 달려있어
▪️순간의 판단이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 가져
▪️사소한 결정도 국민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
✔대한민국,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 지나고 있어
▪️대통령실 근무 기간...역사에 기록될 중요한 순간
▪️더 큰 책임감·자신감·자부심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길
✔잠재성장률 반등 위해 과감한 구조 개혁 필요
▪️혈관에 찌꺼기 쌓이면 좋은 영양분 섭취해도 소용없어
▪️사회 전반 문제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효과 낼 수 없어
▪️구조 개혁에 고통·저항 따라...이겨내야
▪️경제 회복 불씨 켜진 지금이 구조 개혁 적기
▪️6대 핵심 분야...구조 개혁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시켜야
▪️새로운 성장의 길 열어야
▪️정부, 2026년 구조 개혁 통한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 될 수 있게 준비할 것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55주기·수능일]
✔전태일 열사...가지는 의미 커
▪️반세기 전, 온몸으로 부당한 노동현실 고발
▪️전태일 외침...한국 사회의 소중한 불씨 돼
✔수많은 전태일들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있어
▪️사고 계속 반복...다치거나 죽는 일 없어야
▪️산업안전 패러다임·인식 근본적으로 바꿔야
▪️정부, 안전 중심의 현장 관리 체계 구축에 힘써야
▪️기업, 안전비용...늘려야 할 투자로 인식해야
▪️관계 부처, 겨울철 위험 사업장 대한 안전점검 서둘러주길
✔경사노위 구성 중...대내외적 도전 과제 직면해 있어
▪️노동자·사용자·정부...상호 존중·상생의 정신으로 국가적 난제 풀어야
▪️서로의 의견 존중하며 문제 해결하길
▪️경사노위 정상화에 노사 함께 힘써주길
▪️더 나은 세상 향해 손잡고 힘 있게 나아가길
아하...돈이 없습니다요.
2찍은 국민 취급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연금 개혁은 꼭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10년은 하셔야 됩니다.
사업성이 떨어져서 억지로 유지하다가 망하는 회사 나오고 실업자 나오고 자산가치 떨어지고 하면. 즉 치료하면서 피가 나는걸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빚내서 때우고 양적완화로 자산가치 주식 부동산 띄우고 하는거죠.
근데 그건 호황이 아니고 미래에 더 큰 데미지로 돌아옵니다. 그걸 미국 유럽 일본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그 늪에서 나올 수가 없는 나라가 된지가 수십년입니다.
이부분을 과단성있게 추진하나요.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가파르게.. 좀비기업들이나 좀비가계 도산할 거구요. 부동산 하락합니다. 환율 안정되구요.
주식의 과열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이후로 10년간은 환율관리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기업들 투자와 개인들 서학개미도 있어서요.
엣 좀비가게 좀비기업 도산하면 소는 누가 키우나요.
과격한 개혁과 도산과 파산은 만능이 아닙니다.
뭐 대충 그렇게 되면 새로운 질서가 올때까지 돈벌 기회는 많겠네요.
저는 현 대통령 정책과 기조를 강력 지지하지만
귀하의 말씀은 저와도, 현대통령과도 많이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p.s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공짜 점심도 , 간단한 해결책도 없습니다. 무리해서 간단한거 찾다간 지하경제 활성화 같은 걸 찾게되죠.
언젠가 구조조정을 해야 할 거라면 차라리 불경기에 하는 게 낫습니다. 원래 구조조정은 경기가 나쁠때 하는거에요.
다른 어떤 수를 써도.. 미국과 금리차가 역전된게 이토록 길게 가면.. 환율은 계속 오를 겁니다.
금리 역전 상황에서는 기업이 돈 벌어도 절대 미국 은행에 달러로 예금하고 있지.. 한국의 은행에 돈 안맡깁니다.
게다가 기업들의 대미투자 약속과 우리 정부의 최소 2000억 달러 투자는 상수입니다.
환율이 올라가는 추세적 상황이되면.. 물가도 오르지만..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도 나가요.
그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장에 들어올 이유가 없죠.
"큰 고통을 감내하며 존버하면 안정될거다" 는 자본가의 흔한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사회혼란과 절망을 어떻게 할껍니까... 더이상 우리는 imf때의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금리를 올리는건 저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불량기업 불량가게 불량집안 도산시키고 파산시키고 집값은 폭락시키고" 라고 얘기할만큼 과격하면 안된다는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정도 상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부분은 귀하의 과격성입니다만
대댓글에서는 과격함은 빼고 말씀하시네요.
미국과 금리차 줄이면 당연히 그런일은 일어납니다.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은게 정상이에요.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이 폭락하게 되는데.. 대출 많이 받은 불량 가계는 고통을 받을수 밖에 없구요.
지금 한계 기업들 때문에.. 솔직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많죠. 한번은 거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다 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율 상승에 의한 물가 상승고통은 저소득층에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과정상의 고통 또한 최소화할만큼 천천히 가야된단 얘기죠. 동시에 1%가 넘는 금리차이니 천천히 올리면 귀하가 말하는 그런 과격한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독재국가고, 이게 문명 게임하듯 해도 되는거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치만 이건 게임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5년마다 정권이 바뀌잖습니까.
과격하게 뭐 도산좀 하고 가계파산좀 하고 경매좀 하고... 다음정권은 어쩔겁니까. 다른정권 들어서거 바로 응 아냐 아몰랑 저금리 ㄱㄱ 버블 ㄱㄱ 해버리면 문제가 더커집니다.
결국 이런 모든걸 감안해서 다소의 답답함을 감내하고 차악이나 차선으로 갈 수 밖에 없는게 민주주의의 특징이니까, 저는 다소 답답한 천천히 가는 해결책을 지지하는겁니다.
수행평가 다 없애주시고, 내신 비중도 낮춰 주시거나 수시 좀 없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