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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의 댓글을 읽다 쓰게 된 글입니다. 

저는 지방분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그걸 위해 움직이고 추종하는 집단에 늘 표를 던집니다. 

그와 별개로 현실전망은 다르게 합니다. 

우선 다수가 사실 알고있죠. 

지방은 망합니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지방살리기하려해도

불가능하다는게 제 결론입니다. 

수요를 만족시키는 수도권, 특히 서울공급은 불가능합니다. 

공급하지말자는게 아닙니다. 

누구나 원하는 곳에 누구나 적정한 가격에 살수있는

공급은 이제 불가능하다는겁니다. 

장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것도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수도권일대가 하락한다는건 

심각한 경제위축상황을 뜻한다고 봅니다. 

그게 좋은건가는 사람마다 의견다르겠지만

전 굉장히 위험하다 봅니다. 

자본투자순위에서 부동산이 현위치에서 내려갈일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호황이고 앞으로도 더 잘될거라 봅니다. 

근데 주식관련 세금은 전혀 작동안하는 판을 만들어줬지만

거기서 번돈의 종착지는 결국 집이죠. 

이걸 해결 안하면 번만큼 다 부동산에 갈거라 봅니다. 

애초에 집구매여력이 없이 

자산불리기를 주저하던분들의 주식투자 수익과 다르죠. 

시드가 충분한 사람들은 충분한 이익이 나면,

반드시 유동성은 주식에 머무르는게 아니라 집구매를 하고

남은 돈으로 또 투자지속하는 패턴이 될거라 봅니다. 

근로소득을 늘려주면 그걸로 최종적 투자는 어디일까요. 

근로소득이 자산소득을 따라잡지 못하는데,

서울과 수도권 인프라는 선순환구조를 완벽리 타고있고

지방은 악순환을 완벽히 타고있죠. 

인구는 반이상 수도권에 몰려있고

수도권 자가비율은 낮죠. 

인건비가 낮아질리가 없고 물가가 떨어질까요. 

공사비가 줄지않고 공급땅은 줄고 

재개발재건축해서 공급되는 량과 가격이 과연

낮아질수있나요?

저는 문정부시기에도 실거주면 무조건 사는게 베스트라고 

얘기했고 당시에도 그 의견이 주류였죠. 

저는 증세론자입니다. 

근데 이런 구조하에서 정치인들이 표떨어지는거 감수하고

자기 정치인생 끝나는거 감수하고

세금 올릴수 있나요?

표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에서 좀 져도 수도권 휩쓸면 다수당입니다. 

그럼 미래에 더 몰려있는 자산계층이 자산을 물려줄때

상속세가 정상작동할까요? 아님 무력화될까요?

결국 사람들은 다압니다. 

정치인들이 해결할수 있는 한계선을 넘어갔고

국민들도 서울수도권 부동산이 계급의 표상임을 인지하고 

움직입니다. 

새로운 경제적 귀족계층이 되기위해 

정부수립100년을 향해 가는

이시점에서 더 늦기전에 막차를 타려고 하는겁니다. 

그걸 방해하면 현실도 모르는 사람되는거고요. 

저는 이런 현실에서 그나마 어차피 서울수도권 쏠림과

가격상승을 막을수 없으니 그 가치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자는

사람이지만, 될까요? 전 안될거라 봅니다. 

모두 너무 잘알아서 안됩니다. 너무 다들 계산을 다해본 결과로

움직이는거라 절대 세금도 부과 못할겁니다. 

부동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주식시장도 세금도입에 실패했는데,

이미 다커져서 국가미래를 휘어잡고있는 부동산세부과?

절대못하죠. 

결국 공급량은 늘 불충분할거고 

공급되는 물량 가격은 낮을수없죠. 

사람들은 인구소멸이 수도권을 더 부유하게함을 압니다. 

영끌할 사람들은 아직도 많고요. 

기회를 노리는 수많은 인구를 다 영원히 틀어막는게 가능한가?

전회의적입니다. 

그럼 가치에 맞는 세금은 부과가능한가?

그건 회의를 넘어 포기죠. 

그럼에도 현실인식과 다르게 늘 지방분권과 

세금구조를 개혁할 사람들에게

저는 표를 던질겁니다. 

어차피 현실은 현실대로 작동하겠지만

그래도 막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응원할뿐인거죠.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었고

늘 지방분권을 주장하고 부족할지언정 실천했고요. 

늘 조세저항을 무릎쓰고 늘 올바른 길을 간다 믿어

지지해온것처럼요. 

다만 이제 중산층이 하나의 덩어리로 보기엔

이제 부유층에 결합하는 중산층규모가 너무커져서

큰 기대는 안합니다. 

우리는 이제 경제적귀족층 형성과 세습사회로 가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