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 4구역 조합 부채가 7250억이라고 합니다.
2006년에 사업 착수해서
2021년에 세입자들 보상금 주고 내보내고 철거 시작했는데요.
4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쌓인 부채가 7250억이라고 하는거 같아요.
여기서 세운상가를 철거하기 위해서 세운상가의 기존 입주민과 상인들에게
세운 재개발 구역에서 대체 상가를 만들어주는 비용도 포함이 되는거 같아요.
우리사회가 용산 철거 사태를 거치면서 경찰특공대를 앞세워서 세입자들을 강제로 내보내지 않기로 하면서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된건데요.
이런 비용들 때문에 용적률 보상을 요구하다 보니 지금처럼 고용적률 사업계획이 나오게 된건데요.
이 부담을 온전히 토지주에게 부담시키고, 부담 못하면 부도나고 망해라고 하는게 공정한건 아닌거 같아요.
조합이 어떻게 유지 되고 있죠? ㄷㄷ
나빠지는것 같던데요?
사업지연이나 비용증가는 매우흔하고 예측가능한 사업의 리스크이고 그 리스크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 부담하는게 자본주의입니다
그 리스크가 현실화 되었을때 비용을 다른사람들이 부담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거야말로 불공정이지요
그게 맞죠. 그럼 세입자들도 건물의 재개발 리스크를 감안하고 입주하는게 당연하고 그 리스크를 부담하는게 자본주의니까 강제력을 동원해서 내쫒으면 되는건가요?
내쫒는다면 법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내쫒아야지요?
예를들면 세입자에 신체에 손을 대면 폭행이나 성추행이 되고, 물건을 빼면 절도가 되니 이런걸 다 피해서 내쫒아야겠지요?
그게 안되니 협상을 한거고요 그게 사회시스템이고요. 그 사회시스템에 맞춰 사업을 하는겁니다
네 그래서 사업은 어려운 겁니다 정말정말 어려워요…
공장에서 폐수를 버리다가 걸려서, 이제부터는 버리지 말라고 나라에서 강하게 규제했더니, 폐수 처리하는라 손해가 난다고 국가에 손해를 보상해달라는 셈이네요
우리가 무슨 로마처럼 문화재 나온다고 진짜로 공사 다 중단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세운상가 철거하고 공원지을건데 건폐율 높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운데 세운상가를 완전히 비울거니까 건폐율이 조금 높아져도 된다고 보긴 합니다. 건폐율이 높아지면 건물 활용도도 더 좋아지고요. 타협해서 높이를 100미터 정도로 낮추고 건폐율을 조금 더 주는 형태로 합의하는게 좋아보이긴 해요.
건물이라는게 건물만 있다고 되는게 아니라 다 인프라의 혜택을 보는거짆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