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게 궁금할뿐입니다. 

윤석렬정부라해도 추진하면 찬성한다고 밝힌 정책이 

두가지입니다. 

연금개혁과 사병월급인상. 

윤정부에선 연금개혁은 결국 안했죠. 

사병월급인상은 급격히 올렸지만 저는 급격히 올리는걸 

나쁘게만 보지않으니까요. 

왜냐면 전 증세론자고 급격한 인상이 

반드시 부사관과 장교. 더나아가 공무원 전체로 

임금인상을 촉발할거라 봤거든요. 

그리했어야하는 일들을 우리는 세금문제로 미뤄온거죠. 

충격을 주지않고는 바뀌지 않는게 있으니까요. 

근데 윤정부답게 급격하게 올리는데 감세,긴축에다가

상위 계급에대한 대책도 없는 아주 대단한 능력을 보여줬죠. 

이건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문제죠. 

연금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세금을 투입해야하는문제고 건강보험등 다른 사회보험도

새금 투입이 필수적이죠. 

이재명정부하에선 사실 어떻게 지나가면 지나갈거라 봅니다. 

근데 2035-40년에는 누가 잡고 있던

현 세수구조하에선 감당이 안되는 상황이오죠. 

근데 주식시장은 키우고 있지만 키우면 오히려 세부과는

어려워진다는게 부동산에서 증명된 조세저항법칙수준이고요. 

부동산도 보유세 얘기하면 안된다 

오히려 감세해야한다고합니다. 

상속세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궁금한건 이겁니다. 저도 세금 내는거 싫어요. 

그럼 돈더 많이 내는사람들은 더싫겠죠. 

이대로 가던지, 오히려 감세정책이 시행되겠죠. 

그럼 앞으로 재정은 어떻게 될지, 복지유지는 될지,

뭐 그런 대책을 얘기하진않더라고요. 

증세에 대한 수많은 이견과 반론이야

다 쓸데없다 치부하지않습니다. 

오히려 반론을 보며 공부하고 부족한게 뭔거 생각도해보죠. 

문제는 곧 증세없이, 조세제도 개혁없이는

곧 모든 문제를 해결할 돈이 국가에 없게되는데말이죠. 

양극화가 더심해진다음에

새금을 걷을수 있다고 생각하는건지도 궁금하고요. 

양극화는 중간이 없는거죠. 상층부는 두터워집니다. 

소수만 부자가 아닌세상인거죠. 

대신 가난한자들도 이제 적당히가 아니라 

자산격차로 뛰어넘을수 없는 계급화되는거죠. 

한번 원칙이 무너지거나 미래를 안보고 

적당히 타협한 조세제도는

국가발전과 부의 중대에따라 

근본적 수정이 안되는거고 그 여파는 누적되죠. 

인구구조문제로 조세문제는 군인월급부터 사대보험등

전방위에서 드러날텐데, 

그때는 그때 후손들이 알아서 하면되는건가? 생각이들어요. 

시간은 갈수록 자산격차가 심해질텐데,

부족해진 양질 일자리가 시간간다고 늘어나지도,

자영업인구수가 확줄지도 다들 장사잘되기도 힘든게 현실이죠. 

미래산업이 평범한 사람들을 대량채용하는 분야도

아니고요. 

이제 현재의 한국에 맞게 조세제도를 개혁해야하는데,

뭘 어찌변형하더라도 어디에 더 부과할건지의 문제지,

증세는 필연이라는게 제생각이거든요. 

저는 전방위적 증세, 모두가 전분야서 더내고

자산에는 근로소득보다 더 내게하는 구조로 가는게 맞다봅니다. 

근데 사람들과 세금 얘기나누면 그냥 이대로거나

감세혜택을 줘야하는 쪽이 더많아요. 

그런 대화를 통해 느낀게 아 이래서 젊은애들이 

과거보다 더 돈을 추종하고 코인주식에 빚투를하고

아파트에 좌절하고 하는구나 생각됩니다. 

발전시대에 살던 우리세대랑 다르게

지금 애들은 태어나서 자라면서 경제계급을 체감하고

계급이 이젠 노력으로 벗어나는 단계의 한국이 아니란걸

아니깐 애도안낳고 연애도 안하고 다포기하고 돈만벌자로가죠. 

엘리트들은, 공부잘하는 애들 꿈도 의사고요.

부를 축적하고 계급을 만들어놓은 

기성세대를 싫어할만하다고 요즘 많이 느낍니다. 

세계적인 우익바람이 괜한게 아니구란 생각도하고요. 

그저 세상자체를 변동시킬 에너지만 있다면 지지하는거 아닌가

고착화된 구도를 바꿔주겠다면 좌우안가라고

지지하는게 청년들 마음의 일부는 아닌가 싶을뿐입니다. 

이대로 쭉가면 아무리 사회제도를 개선해도

근본적인 불만이 결국 토지제도와 세금문제, 양극화인데요. 

 

과거왕조시절처럼 현대한국도 100년이 되어가며

같은 문제를 앓기 시작한건가 싶어요. 

결국 본질은 외면하고 다들 자산축적이 

나와 미래세대 계급임을 알기에 

투기든 투자든 방해하면 미워하고

세금을 부과하면 안뽑는거죠. 계급고착화막차를 타려고요. 

이시기의 탈락자와 승리자가 갈린 이후에 

상속세마저 무력화하고나서 

한국의 미래가 참 볼만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