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훈식 비서실장 "역량있는 실무직 공무원이 조기 승진하는 제도 설계"

[속보]대통령실 "실무직 공무원이 조기 승진해 관리직으로 진입하는 프로그램 설계할 것"

[속보]강훈식 비서실장 "일 잘하는 공무원, 최대 3000만원까지 획기적 포상"

[속보]강훈식 비서실장 "군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하사 보수 2027년 월 300만원"

[속보]강훈식 비서실장 "공무원 역량 강화 추진···전문성 포함 투트랙 인사관리 방안 마련"

[속보]강훈식 비서실장 "공직사회 개방성 확대···개방형 임용제도 활성화"

[속보] 강훈식 "중앙부처 당직실 내년 4월 폐지…재택당직 전면 확대"

[속보]강훈식 비서실장 "내년 상반기까지 공무원 인사 법령 개정 완료, 필요 재정지원 확대"

[속보]강훈식 비서실장 "문제 해결형 중심으로 공무원 교육 전면 개편"

[속보] 강훈식 "직권남용, 정치보복 안 되도록 엄격 판단…법개정 추진"

[속보]강훈식 비서실장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 개정...정책감사 폐지 제도화"

[속보]강훈식 비서실장 "대통령실 중심으로 국력 강화 위한 공무원 해외 네트워크 관리"

[대통령실, 공직 활력 제고 TF 운영...5대 과제 추진]

  ✔첫째,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과거 악순환 과감히 단절

   ▪️감사원, 지난 8월 감사운영 개선방향 발표

   ▪️감사원장, 정책감사 폐지 천명

   ▪️올해 내 감사 사무 처리규칙 개정...내년 상반기 감사원법 개정

   ▪️정책감사 폐지 제도화할 것

   ▪️공직사회 감사 공포 제거...공무원 국민 위해 소신껏 일하게 지원할 것

  ✔둘째, 직권남용 수사...엄격 판단해 수사

   ▪️법무부 장관, 7월 29일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하게 검찰에 지시

   ▪️이후 검찰의 관련 기소 건 2건에 불과

   ▪️형법상 직권남용죄 구속요건 명확히 하는 법 개정 추진 중

   ▪️정치 보복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게 할 것

  ✔셋째, 현장서 고생하는 공무원 처우 과감 개선

   ▪️안전·생명 책임지는 공무원...수당 2배 확대

   ▪️특별승진 등 인사우대 방안 마련...지난 9월 발표

   ▪️군 초급간부 기본급...최대 6.6 포인트 인상

   ▪️하사 1년 차, 2027년에는 300만 원 되도록 할 것

   ▪️미래준비적금 신설...3년간 1인당 최대 1,080만 원 지원

   ▪️청년 군 간부, 3년 만에 약 2,300만 원 자산 마련 가능

   ▪️자긍심 가질 수 있도록 보상 강화해나갈 것

  ✔넷째, 비효율적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중앙부처 당직실,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

   ▪️재택 당직 전면 확대...야간 민원 AI 시스템 도입

   ▪️국민 불편 없을지 점검 위해 내년 1분기 시범운영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

   ▪️당직 폐지와 함께 숙직 다음날 휴무 없어져

   ▪️공직 사회 전체적으로 연간 근무 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대국민 서비스 모두 향상될 것으로 기대

  ✔다섯째, 일 잘하는 공무원 포상 획기적으로 늘려

   ▪️특별 휴가 포상금 제도 신설할 것...일인 당 최대 3,000만 원까지 파격 보상

   ▪️기존 규제·관행 절차 개혁할 것

   ▪️새로운 기술·제도 도입해 국가 사회 성장에 기여할 것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 불어넣을 것

   ▪️공무원 창의·도전적으로 일하는 환경 조성할 것

   ▪️새로운 정책 환경 속 국익 최대화할 수 있는 공직사회 역량 필요

[공직 역량 강화 위한 다섯 가지 추진 과제]

  ✔첫째, 투 트랙 인사관리 방안 마련...공직 전문성 강화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 개선할 것

   ▪️고도 전문성 분야...전문성 트랙 신설

   ▪️계급 중심 고착된 공무원 사회...일·직무 중심으로 전환할 것

  ✔둘째, 공직사회 개방성 확대

   ▪️민간 우수인재...공직에 진출하는 개방형 임용 제도 활성화할 것

   ▪️중앙·지방정부, 지방정부·지역 기업 간 인적교류 확대할 것

  ✔셋째,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조기 승진하는 획기적 승진제도 설계

   ▪️연봉 아닌 실적·성과 중심의 승진체계로 바꿀 것

   ▪️우수 실무직 공무원...관리직으로 신속 성장 위해 사다리 마련할 것

  ✔넷째, 문제 해결형 중심으로 공무원 교육 전면 개편

   ▪️공무원 교육, 이론 아닌 현장·행동 중심으로 개편

   ▪️정책 환경 대응해 현장 문제·국민 다양한 요구 해결하는 전문가로 성장 지원

  ✔다섯째, 국력 강화 위한 해외 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

   ▪️대통령실 중심으로 공무원 해외 네트워크 체계적 관리 강화

   ▪️민간 기업 싱크탱크 활용...전방위적 관리체계 구축

[다섯 가지 과제, 100일 내 구체적 계획 마련해 발표 예정]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 관계 법령 개정 완료할 것

  ✔대통령실, 목소리 반영해 공직 역량 강화 과제...효과적·현실적 발전시킬 것

   ▪️이번 대책 통해 공직사회·국가 문제해결능력 획기적 강화되길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