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위기마다 한계기업이 퇴출되지 못한 것이 한국 경제 성장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제때 퇴출되지 못한 한계기업에 자원이 몰리면서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진입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한은은 퇴출기업이 정상기업으로 대체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0.4% 증가할 수 있다며 기업의 진입·퇴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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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성장추세 둔화를 완화하기 위해선 금융지원을 하더라도 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퇴출을통해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해야한다”며 “개별 기업보다는 산업 생태계 보호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력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등에 더해 규제완화로 신산업에 대한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제품·서비스 수요를 창출해 우리 경제의 미래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