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영상에서 시골 빈집이 방치되는 이유 중 하나가
권리관계 복잡 - 토지주, 건물주가 별도로 있음.
지주가 고령이거나 돌아가심.
지주가 돌아가시면 자식들에게 균등 상속.
최악의 케이스
토지주, 건물주와 별도로 컨택해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
토지주가 돌아가셔서 토지지분이 자식 3명에게 균등 상속됨.
시골 빈집을 매매하기 위해서 건물주, 토지주 3명과 모두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문제가 생김.
토지를 상속받은 자식 중 1명은 사업실패로 큰 빚을 지고 행방불명됨.
이야.. 이러면 진짜 공짜로 준다고 해도 시골 빈집 처리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네요.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니네요.
제 땅이 도로까지 포함한 대지인데 옆 집이 조부모님 살아계실적 젊을 때부터 그 쪽 땅을 점유해서 본인 집 부엌+마당+출입구를 만들어놓아서...
옆 집이 그걸 리모델링해서 본인들 세컨하우스로 지을려고 했나보더라구요.
저는 당연히 노 했고 옆 집은 그냥 냅두더라구요.
그럼 시간 지나면 자연히 슬럼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넘어갑니다.
그냥 아무 땅이나 점유했다고 넘어가는거 아니에요
자기 살아가는 동안 생활에 필요한 부동산은 자기 소유로 하고 있다가 죽고나서 그걸 물려주는 거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729493CLIEN
금액적으로 꽤나 아팠었네요.
https://archive.ph/ijgN5
사기타닌 사기 당하시는 분들도 많더군요
일본 빈집 정비법을 보면 지자체에서 위험 빈집을 선정할 수 있고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명령불이행하면 과태료나 강제철거 후 비용청구를 할 수 있고 공공용지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네요.
여기에 보유세까지 같이 가는 거고요.
만약에 저런 부동산이 2~3세대를 거쳐간다면 그때는 물려받는 자손수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중에는 유학을 떠나버린 사람도 있고 이민을 가버려서 아예 연락도 안되는 경우도 있고. 서로간에 연락을 안해서 아예 연락처도 모르거나... 수십, 수백명의 지분 관계가 얽혀서 아예 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 옵니다.
돈이 돌아서 경제 활성화가 더 되야 맞죠
본문의 내용으로 바로 폐지까지는 너무 많이 나간거 아닐까 싶네요.
상속세의 긍정적인 측면들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