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모든 자산 공공재로 하고 똑같이 노동하고 배급받아서 먹고 살자는 소리같은데..ㅎ 그렇게 해서 나온게 공산주의 아닌가요? 보유세를 저정도로 내려면 복지수준도 맞춰야 현실성이 있죠. 본문에 재산만으로 진짜 일하는 사람 등골 빼먹는 사례가 뭔지 궁금하네요 그냥 부자에 대한 증오가 가득차 있는거 같은데요. ( 정당하게 모은 부를 부정하면 자본주의를 유지할 수 없는데 )
기본 개념자체는 동의하는데요. 생산인구는 급격히 줄고 쓸만한 일자리와 자영업은 파탄지경입니다. 대한민국 부의 대부분이 부동산인데요. 그럼 소득에 과세를 줄이고 부동산 자산에 세를 더 안늘리면 미래에는 세부과를 뭐 어찌할지 궁금하긴하네요. 법인세도 올리지마라, 부가가치세도 못올리고요. 소득세는 낼 직업수도 사람도 없어지고있는데 말이죠. 일해서 잘살수있단 희망이 없어지니 너나없이 부동산투자올인하고 코인주식열풍 부는거죠.
BetterThanYesterday
IP 1.♡.179.181
11-12
2025-11-12 0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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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글의 내용이 오랜 자본주의 국가에 일종의 룰과 유사합니다. 오지의 토지를 샀는데 왜 세금을 내는가를 생각해보면,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토지는 완전한 개인의 소유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득, 투자, 자산 중 어느 쪽에 세율 부담을 매길 것인 가는 언제나 난제죠. 그러나 사회적 불평등을 생각한다면, 과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자산에 세금을 더 매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국에 고립적 자산 구조는 균형을 맞추지 못한 결과라 볼 수 있거든요.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11-12
2025-11-12 0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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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ThanYesterday님 이상적 생각 말고 좀 현실적 생각좀 합시다. 국힘 영구 집권 원하세요?
BetterThanYesterday
IP 117.♡.26.146
11-12
2025-11-12 19: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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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basel3최종안님 현실 보고 이야기한건데요? 보유세 내리면 저쪽당 안찍을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합시다.
@BetterThanYesterday님 확실한건 보유세 올리면 표 다 국짐으로 갑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BetterThanYesterday
IP 117.♡.26.129
11-13
2025-11-13 12: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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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basel3최종안님 그게 왜 펙트인가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공돌곰돌
IP 39.♡.58.55
11-12
2025-11-12 02: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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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국가라는 시스템에서 노동과 자본은 보호 받습니다. 받아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본주의에서는 끊임없는 투자=노동을 요구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자본이 잠식되지 않는 상태에서 누가 지속적인 투자나 노동을 하겠습니까? 세금이 지속적인 투자와 노동의 동기가 된다면 찬성합니다. 단 세금이 착취가 되지는 말아야 하죠. 그 선을 지켜서 세금을 설정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는지요. 어차피 지금도 부동산등에 세금이 붙어있는데 그것도 폐지하잔 말인가 알쏭달쏭 합니다. 그리고 왠만한 아파트는 월세로 생각하면 세금내는게 더 이득이죠?
자본투자는 하지 말라는거고, 노동만 하라는건지..
그럼 주식 매매수수료도 50번 정도 거래하면 주가 정도는 나와야되나요?
저기서 조금만 삐끗하면 파시스트나(국가의 과도한간섭)
공산주의자(자본소득은 나쁘고 노동소득만 신성하다)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아지는데 말이죠.
나라 운영에 분배 관점도 있어야겠죠
보유세 부담 커지면, 부동산 양극화 심해지고, 월세 천국되서 그 보유세 다 집없는 사람에게 전가 됩니다.
평생 비싼 월세 살다 죽는거에요.
저는 저 얘기가 옳다고 봅니다.
“세금으로 다 뺏어가네. 공산주의냐!? 빼에엑~”
① 소득세↓, 재산세↑ 진보적 자유주의 / 게오리지즘 “일하는 자는 덜 내고, 가진 자는 더 낸다.”
② 소득세↑, 재산세↓ 자산보수주의 / 기득권 보수 “가진 자는 보호하고, 버는 자는 내라.”
짤방의 기본개념은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게 공산주의 아닌가요?
보유세를 저정도로 내려면 복지수준도 맞춰야 현실성이 있죠.
본문에 재산만으로 진짜 일하는 사람 등골 빼먹는 사례가 뭔지 궁금하네요
그냥 부자에 대한 증오가 가득차 있는거 같은데요. ( 정당하게 모은 부를 부정하면 자본주의를 유지할 수 없는데 )
오지의 토지를 샀는데 왜 세금을 내는가를 생각해보면,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토지는 완전한 개인의 소유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득, 투자, 자산 중 어느 쪽에 세율 부담을 매길 것인 가는 언제나 난제죠.
그러나 사회적 불평등을 생각한다면, 과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자산에 세금을 더 매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국에 고립적 자산 구조는 균형을 맞추지 못한 결과라 볼 수 있거든요.
국힘 영구 집권 원하세요?
보유세 내리면 저쪽당 안찍을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합시다.
저것도 하나의 관점이고 유럽이건 미국이건 다 있는데 왜 미친 소리 취급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본 수익률이 성장률보다 높으면, 부는 세습되는 속성이 강해집니다.
소득이 높은 계층의 부가 자본 축적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이전되면서
부의 불평등이 대물림됩니다.
기존의 낙관적인 경제 성장 이론과 달리,
경제 성장이 지속되더라도 불평등은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해결 방안:
정책적 개입: 불평등 심화를 막기 위해서는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에만 맡겨두지 않고,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누진적 조세: 특히,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적인 조세 제도를 통해 시장 소득을 재분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