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심인 저, 신승목의 계획입니다>

1.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집단 항명한 검새들 국가공무원법 및 검찰청법 위반 고발 및 징계 청구합니다.

#검사 #집단항명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고발 #징계청구 #대국민서명운동

2.

오냐, 잘 걸렸다!

대한민국에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양심 있는 검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난 수 백 여명의 검사 중,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검사는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인권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아닌 

사건 조작, 기소권 남용하는 악당 집단,

내로남불 끝판왕,

강자에게는 겁쟁이, 

약자에게는 양아치보다 더한 패거리 짓을 저지르는 기회주의자들입니다.

3.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이 힘을 모아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집단 항명한 검사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가공무원법 및 검찰청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에, 깨어 있는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 이 파렴치한 집단에 속한 검사들을 법으로 응징할 기회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4.

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집단 항명한 검사들에 대해 형사 고발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 의무 위반, 

제63조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제65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법률 조항 위반

나. 형사 고발과 함께 법무부에 '대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해 국민의 이름으로 징계를 청구합니다.

5. 

필요하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럴 경우 '개검척결의 확실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

제 계획에 동의하시거나 대국민서명운동에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의 많은 의견과 댓글, 공유를 바랍니다.

2025. 11. 11.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활동하는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