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지연으로 내란이 작년에 있긴 있었지 같은 별거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고
주요 가담자들 구속사유 없음으로 기각을 계속 때리다보니....
내란의 뜻도 모르는지 그냥 일반 형사사건, 비리사건을 대하듯 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심각해 보입니다.
2찍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에서도 내란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기류가 보이더군요.. 저 또한 그렇구요..
이번에 모 전장관에 대해 영장 다시 쳤던데 이번에도 기각하면 목 내놓을 각오해야 될겁니다.
내란혐의로 기소된 자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
법원 판결후 사형선고 받은 죄인에 대해 신속한 집행.(형식적 사형집행이 없는 나라지만 내란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도 이를 포함하지 않을겁니다.)
문형배 전 헌재재판관도 이에 대해 가장 엄중히 다뤄야 할 역모재판을 일반재판 다루듯 한다며 상당히 비판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