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관련자 진술 확보
위법성 알고 대책 논의한 정황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할 당시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챙긴 것 같다’는 관련자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비슷한 성격의 문건을 휴대전화에 다운받은 뒤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런 정황을 종합해, 안가 회동이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는 이들의 주장과 달리,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고 11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팀은 안가 회동이 열렸을 당시의 상황을 잘 아는 정부 관계자에게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였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긴 현안 쟁점 보고서를 챙긴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최근에 확보했다.
당시 안가 폐회로텔레비전(CCTV)에도 이 전 장관이 빨간색 파일 철을 지참한 상태로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해당 파일의 성격을 추정할 수 있는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안가 회동에는 이 전 장관과 박 전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무 참모들이 참석했는데, 이들은 줄곧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고 해명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