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병사가 중국 정부 조직에 군 기밀 넘겨'…군사법원 징역 5년 선고

일반 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 징역 5년
7개월간 중국 정부 조직원에 군사상 기밀 건네고 금품 수수
"현역 군인이 대한민국 안전 위협 세력에 동의, 합당 처벌해야"

현역 병사가 중국 정부 조직원에게 군사상 기밀 문건을 수차례 건넨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제3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일반 이적과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장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800만 1028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본문 생략, 출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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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보급병이 등급은 없지만 기밀에 가까운 자료의 유출 대가로 

총 8만8천위안(약 1,800만원)을 받았다네요;;;;

기사 내용을 보니 포섭 대상 자료 작성에 사용 된 느낌입니다.

그런데 5년이란 처벌로 반성 할까요.........

예방 조차 안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