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 딸 '유담 인천대 교수 특혜 임용 및 서류 파기 관련, 인천대 관련자 전원 고발>

[피고발인]

이인재 인천대학교 총장 및 이사진, 교무처•교원인사위원회 관련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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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취지]

피고발인들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2025학년도 2학기 무역학부 국제경영 전공 교수신규 채용 과정에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심사 기준과 점수를 왜곡하고, 채용 공정성을 해친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 자료를 인멸•은닉하였으며, 결국 특정인(유담, 유승민 전 의원의 딸)에게 특혜를 주고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했습니다.

이에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314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제155조(증거인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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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이유]

1. 국립대학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며, 그 교원 채용 과정은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인천대학교는 법에 규정된

① 공공기록물 보존의무를 위반하고,

② 심사 기준을 왜곡하며,

③ 내부 자료를 인멸•은닉하여,

④ 수사기관의 진상 규명을 방해했습니다.

3.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권한이 부당하게 행사된 점, 그 결과를 감추기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심각한 중대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4.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이 정치권력과 인맥에 휘둘리고, 공정 경쟁의 원칙이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의 교육 정의와 법치주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2030세대는 이번 사건에 분노해야 하는데, 왜 이리 조용한지...)

5. 대한민국의 법은 평등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내란수괴 윤석열이 검찰총장 재직 시, 대권을 꿈꾸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그리고 아들과 딸 조민 씨에 대해, 살인에 가까운 검찰 공권력을 남용해 가며 수 백 차례 압수수색에 별건 수사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광란의 칼춤을 추던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6. 그러나, 현재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은 물론, 나경원 의원 아들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특혜 의혹은 과거와 달리, 2030세대들이 너무나 조용하다는 점과 선택적 분노 했다는 사실에 우리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7. 조국 전 장관과 딸 조민 씨의 사건 때와는 정반대로 일부 진보 언론 외에, 대다수 보수 언론이 너무나 조용하다는 사실입니다. 

8.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씁씁하고 통탄스러운 현실입니다. 

9. 이재명 정부의 경찰은 반드시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 전원을 엄정하게 처벌하여 법과 정의가 권력 위에 존재함을 보여주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조국 전 장관 가족분들에게 했던 것만큼,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인천대 관련자 전원과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에 대해 신속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주시길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