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민사법상 위자료액은 1,2심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법에서 따로 설정된 금액이 없고, 판사가 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으나 그 기준액이 사망시 1억원 수준으로 너무 낮습니다. (일실손해 등과 별도입니다.)

즉, 사람 목숨값이 1억이라는 것이죠...

그러다보니 다른 정신적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너무나 낮습니다.

대폭 증액할 필요가 분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