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구똥쿠님 이번에 그내용으로 증언도 했고요

@행복주식회사님 윤정권 당시 양곡법 반대하시는걸 보면서 열 받었는데... 최근 쌀값이 많이 오르는것이 이후 통과된 양곡법 탓이 크다는걸 들으니 반대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바다네집님
네, 양곡법은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건희 정권에서 뭘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해쳐먹을려고 하니 농민 지원 사업은 모두 삭감해야 했었어야.....R&D 사업 삭감하듯이 했겠죠.

@바다네집님 솔직히 딜레마인거 같네요. 쌀농사 인구 감소로 생산력 저하, 쌀소비 감소 등 겹쳐 정부가 매년 의무적으로 수매를 해야하는건지, 제한적으로 해야하는건지. 농민 입장 다르고, 소비자 입장이 다르고 정부 예산은 한정적이고

@행복주식회사님 한참 양곡법 욕먹을 때도 라디오에 나와 왜 반대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른 윤 내각 장관들에서 볼 수 없었던 행동이었어요.
본인은 양곡법에 문제가 있고 원하는 기능을 시장에서 실현가능하다는 확신이 있었던걸로 보였어요..
이미 양곡법은 통과 되었으니 할말 없지만 장관 임명하실거 였으면 본인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도 있었을것같아요..

@바다네집님

1. 송미령 장관에 대해 옹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관료적 인식과 견해를 갖고 있으며 그 안에서 유능한 건 여러가지에서 입증된 공무원 출신입니다. 어쩌면 황희처럼 줏대없이 국정에 따라 농정을 바꾸는 것 일수 있어서 분명 비판할 부분이 있습니다.

2. 윤석열 정부시절에는 양곡관리법에 의해 정부의 시장 개입은 곡물 유통 시장 시스템 왜곡과 시장 경쟁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농업 유통 구조가 파편화되어 있고, 대기업 방계들의 거대자본으로 독점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기금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일테니 이를 지적한 것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한국의 농업은 대기업 진출을 철저히 규제해왔기 때문에 농업생산에서 대기업 체제를 갖춘 글로벌 경쟁력이 한국 경제 규모에서 볼때 너무 기이한 구조입니다. 즉 외국 농산물에 한국 농업은 한국 농민이 주체가 되어 경쟁해야 하는 구조죠. 외국 농산물을 글로벌 다국적 기업 자본과 기술로 무장되었는데 이를 가금으로 농민들에게 경쟁을 유도한다는 게 코미디 같은 구조입니다.

3.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는 현재 양곡법을 전면 개정 추친하겠다고 하며, 농민 소득과 국가 식량 주권 확보라는 진보적 가치로 완전히 전향했습니다. 이래서 황희같은 인물이고, 그 방향성에 대해 180도 전환한 것이죠. 즉 보수적 관점과 진보적 관점을 정확히 꿰뚫고 관통하는 관료적 입장을 취하는 걸 보면 이 또한 능력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그 방향성에 대해 공공비축미 확대, 양곡관리기금 조성과 운영의 안정성 강화, 미곡 수집 가격과 비축량 현실화라고 하는데, 분명 진보정권의 방향성에 최적화된 것 또한 확실해요. ㄷㄷㄷ

@행복주식회사님 양곡법의 취지와 의도는 충분히 이해 합니다... 다만 현재 쌀값 급등이란 결과가 양곡법과 결부되는 것이 안타까울뿐이죠...

@바다네집님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공공비축미 확대하겠다고 했고, 이를 송미령 장관은 농정에 반영해서 계획 수립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