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9회 국무회의 대통령 모두발언과 총리의 발언을 들으며 요약해보았습니다.

오늘 들은 말 중 가장 기억나는 건

이재명대통령의 "목표와 수단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 지혜" "차별혐오발언은 명백한 범죄행위"

그리고 총리의 "헌법존중정부혁신TF" 입니다. 

이재명대통령:

국무위원 모두가 힘써주신 결과 조금씩 성과가 보이고 있는 것 같아 모두에게 감사하다

내년은 더 중요하다. 늘 강조하던 것이지만 

"적극적인 내수회복

국익중심의 통상강화

초혁신 기술투자확대

과감한 균형성장전략 수립"

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김장철을 앞두고 채소류가 안정되었으나 그밖의 상품이 오름새에 들어섰다고 한다

가계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재적 수급관리, 유통구조개선 속도감있게 진행해주길 바란다

꼼수적인 슈링크플레이션 제도적 보완책 마련해야 한다

공정위는 담합 잘 감시하고 챙겨야

겨울철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질수있는 시기인 만큼 지원대책 세심하게 챙기고 보완해야 

최근 여러차례 말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회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으로 시대착오적인 차별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

안그래도 양극화사회인데  그런 극단적 표현들이 이를 더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SNS에서의 무차별 표현, 허위정보 범람 등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는 표현의자유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는 근본차단하고 엄정처벌하는데 총력다해야 한다

이에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차별 혐오 발언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자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추방해야할 범죄이다

정치권에서도 함께 해주길 당부한다

NDC 논란이 최근 있다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사회, 글로벌경쟁력강화를 위해 피할수없는 길

반드시 가야할 길.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회피하면 항상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

현실과 부담을 감안해 목표와 수단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재생에너지전환, 온실가스감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도 살펴야 하겠다

(대통령령 안건논의만 제외하고 왠만하면 모두다 국민에게 공개하자)

김민석총리: 

내란청산이 안되고 있다

정부내부에서 내란에 동조한 행태들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헌법존중정부혁신TF 를 출범시키고자 한다

내란참여공직자 내부조사와 합당한 인사조치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는 개인처벌문제가 아닌 정부의 헌법수호의지를 세우고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일이다

정부 각부처가 협력하여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조치마련하겠다

대통령: 

당연히 해야할일이다 너무 중요한 일이다

특검은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고

내란의 관여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행정책임, 인사상문책 수준도 있으므로 각각 반드시 다 필요하다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야할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