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암표상 처벌에 "형벌 강화보다 과징금 대폭 올리는 것이 낫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암표상 처벌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리가 없다. 괜히 수사하고 재판하느라고 돈만 잔뜩 들고 역량 낭비 같은데, 그냥 과징금을 대폭 (올리는) 것이 낫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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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포상 과징금을 때리면 정부 수입이 된다"며 "그것을 정부가 다 가질 이유는 없고, 신고한 경우는 과징금 부과액의 10%를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과징금은 판매 총액의 10배 아니면 10배에서 30배 상한을 정하든지 그렇게 좀 개정을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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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는 역시 경제적 치료로 하는 것을 권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