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30 KST - AP통신/워싱턴 - 미 연방대법원은 오버거펠 대 호지스 판결(2015년)을 뒤집을려는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고 AP통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2015년 5대 3으로 동성결혼이 수정헌법 14조 - 미 시민의 생명,자유,재산, 및 법에 의한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함 - 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합법적 권리 판결이 계속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2015년 연방대법원 오버거펠 대 호지스 판결로 인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자, 켄터키 주 법원서기인 킴 데이비스는 자신의 종교적 신앙으로 인해 동성커플에게 결혼 확인증을 발급해 줄 수 없다고 버티다가 해고되었습니다.
이후 킴 데이비스에게 결혼 확인증을 발급받지 못한 동성커플이 킴 데이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킴 데이비스가 동성커플에게 36만달러의 보상금, 그리고 변호사비용을 모두 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킴 데이비스는 이에 연방대법원에 동성결혼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고 위헌소청을 넣었습니다.
오늘(미국시간 월요일 오전) 연방대법원은 데이비스 킴의 위헌소청에 대해 심리없이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은 1심과 2심이 갈리는 사한 - Circuit Split 이 생기는 사한이 아나면 대법원에 사건을 받아주지 않는 성향을 보입니다. 킴 데이비스의 상고 기각도 이와 같은 이유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삼아온 우편 투표 마감시간에 대한 심리를 연방대법원에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심을 허용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미시시피 주의 판사 3명은 2024년 선거에서 우편투표 용지에 선거일 이전 우표소인이 찍혀 있었지만 개표일 이후 도착한 표를 집계에 넣어야 하는것인지에 대해 반대판결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8개 주와 워싱턴 DC는 선거 당일 혹은 선거일 이전 우편 소인이 찍인 우편투표용지가 개표 이후에 들어와도 집계해서 개표에 포함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걸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판결을 2026년 중간선거 이전까지 투표용지 집계 방식을 규정할 시기 이전에 판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발급해줄 수 없으면 헌법 소원을 내든지 해야지, 왜 합법적 요청을 하는 사람들에게 꼬장을 부릴까요?
- 왜 개인적 믿음으로 타인을 재단하려들까요? 기독교와 같이 맹목적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들의 매우 좋지 못한 습성입니다.
미 법원의 상식적 판결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