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 딸 '유담 인천대 교수 특혜 임용' 관련,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리 검토하느라 한마디로 빡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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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연속 악당 잔챙이부터 거물까지 좀 무리해서 고발했더니 휴일에 좀 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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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제 다시 밀린 과제(고발) 처리해야 해서,
잔챙이 민경욱.•황교안에게 고소미를 먹이기 위해 고발장 작성 완료하고 오늘 오후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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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나, 국힘 유승민 전 의원 딸 유담의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관련,
오늘 12시 뉴스를 듣는데, 경찰에서는 고발인 누군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해 인천경찰청 차원에서 수사를 한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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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개인적 견해는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함께
나. 업무방해 및
다. 증거인멸 혐의도 빼박으로 보입니다.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 이후 교수 임용 관련 문서 삭제 지시한 경우)
라. 또한, 어떻게든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률을 적용해 엄중히 처벌 받게 하기 위한 신념을 갖고 사건을 들여다보니,
가능성은 낮지만 만일,
국립대인 인천대 이사진 중에 교육부, 기재부, 인천시 등 현직 공무원들이 당연직 이사인데, 만에 하나라도 이들 중에 누군가 부당하게 교수 임용에 개입했다면,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 또한, 유승민 전 의원이나 누군가가 '유담의 교수 임용'을 청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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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법률적 판단은 이와 같습니다.
위에 기재한 범죄 혐의를 근거로,
열심히 고발장 작성해 내일 경찰청 또는 인천경찰청에 접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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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단결해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