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상속세 공제 제도 확대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이는 대통령의 공제 한도 상향 필요성 언급 이후 논의가 활발해진 결과입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현재 5억원인 일괄공제를 7억원으로, 5억원인 배우자공제를 10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 시 최대 6억원을 공제받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9억원으로 높이거나, 동거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IMF 시절의 기준들이 고쳐지긴 해야돼요.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서 납득 가능한 범위가 이정도라는 거겠죠....
일반 기업이 많이 없고 이런 곳만 생기는 이유가 수년간 업종 변경 안되, 직원수 유지, 임금 유지, 세무 감사 등이 있다 보니 요즘 같은 경쟁 시대에 저 조건을 다 충족하면서 기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심을 하면서 진행 여부를 결정 못하더군요.
그래서 오히려 단순히 조건만 만족 시킬 수 있는 카페들이 나타난다고, 다만 운영 기간이 길어야 공제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상당기간 운영은 해야할 거라더군요
노인들이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움켜쥐고 있느니
젊은 사람들이 일찍 증여받아서 뭐라도 하게 해야 돈이 돌죠..
상속만 풀면 더 움켜쥐고 있게 될껍니다
돈이 돕니다. 증여를 많이 풀어야해요
돌아가실때까지 갖고있는 분들이 많으면 사회에도 좋을게 없죠
저런 법적 세금을 절대값 고정값 기준으로 하는건 좀 불합리 합니다.
이혼하는 걸 생각해도 배우자 재산의 일부는 다른 배우자 재산으로 인정이 될 텐데
그런거 생각하면 일정부분은 비율로 공제하고
그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한도를 정해서 금액공제를 추가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