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HpialFI36FY?si=iVKRuL5V-hS6_BiH
전관예우… 말이 틀렸죠.
전관비리입니다.
전관이 변호하면 유죄가 무죄로 바뀌기 때문이죠.
전관변호사를 비싸게 채용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판검사가 사표내고 변호사 되면 큰돈 버는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범죄자를 무죄로 덮어주는 그 대가… 판검사가 퇴직후 적어도 수십억 버는 겁니다.
완전 법률비리예요.
https://youtu.be/HpialFI36FY?si=iVKRuL5V-hS6_BiH
전관예우… 말이 틀렸죠.
전관비리입니다.
전관이 변호하면 유죄가 무죄로 바뀌기 때문이죠.
전관변호사를 비싸게 채용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판검사가 사표내고 변호사 되면 큰돈 버는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범죄자를 무죄로 덮어주는 그 대가… 판검사가 퇴직후 적어도 수십억 버는 겁니다.
완전 법률비리예요.
법을 가장 엄격히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파괴하는 행동을 예의차리는
무슨 관행인냥;;;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게 해주는게 아니라 하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 걸 전관이면 해주는 식으로 작용합니다
재판연기신청, 증인신청.. 국선이 했다면 다 거부당할 요청들을
다 수용해주는 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번 내란재판과 내란사태에서 저치들이 얼마나 법기술을 부리는지 전국민이 보셨을텐데
그런 법기술을 맘껏 부리도록 해주는게 전관예우죠
따져보면, 판사재량에 달린 것이라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판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전관비리를 완전히 없애려면 판사 퇴임후 변호사 취업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관예우라는게 말도 안되긴 합니다.
전관이라고 유무죄가 바뀌고 형량이 바뀌는게
자기들이 맨날 떠드는 법과 원칙을 우습게 만드는 꼴 같습니다.
천하에 둘도없는 이런 비리가 해방이후 무려 80년동안 이어져내려왔다는게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사법부는 그냥 첨부터 판을 다시 짜야하는 개혁을 해야할듯하네요~!!
개인의 영달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악질적인 제도입니다.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판사는 그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판결을 이상하게 하거나 잘못 판결한 판사에 대해 이 세상은 너무나도 관대하고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죠.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없지만,
결국 죄를 돈으로 사해주는 중세시대의 면죄부처럼 작동되는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전관비리라는 구조적 타락에 편승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법 집행자는 국민이 위임한 공적 권한을 오직 공익을 위해서만 행사해야 하며, 그들이 재직 중 축적한 지위와 인맥, 정보는 공직에 머무는 동안 이미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사회적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적 자산을 퇴임 직후 사적 이익, 특히 정의를 해치는 범죄자들의 면죄부와 거래하는 행위는 직무 유기를 넘어 국가 시스템을 이용한 사기와 같습니다.
정의를 집행하는 기관이 사적 이익의 논리에 잠식당하여 '유전무죄'의 그릇된 현실을 공고히 하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배반하고 법의 평등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조적 타락에 대한 모든 개입을 단절하고, 오직 법 앞의 완전한 평등만이 진정한 정의의 토대임을 명시하는 엄정한 법 집행을 즉각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동종업계 취업금지 n년
다른 업계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쪽은....
더더욱 아니라고 봅니다
저 곧 은퇴인데 선배님 회사에 자리 하나있죠?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