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주진우 얘기하는 것보면 알면서도 저런다는 생각입니다. 음주사고가 생겼을때 국가는 음주윤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형법 적용해서 징역형,벌금등을 부과합니다. 피해자에게는 민간보험사가 보상을 하지만, 음주운전자에게 피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배상소송의 입증증거는 형사판결 결과가 주요증거로 사용되겠죠. 경기도가 피해자 인것이고 가해자는 대장동 일당 아닌가요? 알만한 법비들이 왜 저럴까요?
몽짜
IP 125.♡.189.222
11-10
2025-11-10 15: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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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처음 수사할때 배임액 500억인가라고 했다가 지금 수사팀(친윤검사들)으로 바뀌고 이재명 엮을려고 4500억으로 뻥튀기 한거였죠ㅋㅋ 자기들도 알거에요 항소심가도 그거 입증못한다는걸요 거기다가 유동규까지 구형보다 올려치기 당하면서 앞으로 재판에서 무슨 얘기할지 모르는 상태라 항소포기 당한걸로 프레임짜고 런한거죠ㅋㅋ
정작 정치적으로 이재명 엮으려고 진술조작하다가 걸려서 특검하게 생겼죠.
한동훈씨 솔직히 대장동 까면 검사들 줄줄히 나올거자나요.
2. 형사 뒤 민사는 다 아는 이야긴데, 이제 못받는다? 헐. 웃기네요.
어차피 형사상 추징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일당의 이익을 환수할 법적 수단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음주사고가 생겼을때 국가는 음주윤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형법 적용해서 징역형,벌금등을 부과합니다.
피해자에게는 민간보험사가 보상을 하지만, 음주운전자에게 피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배상소송의 입증증거는 형사판결 결과가 주요증거로 사용되겠죠.
경기도가 피해자 인것이고 가해자는 대장동 일당 아닌가요?
알만한 법비들이 왜 저럴까요?
주진우 한동훈 보면 부끄럽지만 제 어린시절이 생각합니다. 10대시절 철 없던..
믿고 지지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