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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간부를 지낸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MBC 취재진에게, "사건이 접수돼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단계부터 법원 수뇌부가 개입할 수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접수되는 순서대로 사건 번호를 부여하는게 원칙이지만, 법원직원이 먼저 들어온 사건을 나중에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특정 접수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특정 사건에 특정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나면, 컴퓨터가 재판부를 무작위로 배당할 때, 특정 사건번호가 특정 재판부에 배당될 수 있도록 배당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고 털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