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00600101/amp
진 의원은 “어느 때부터인가 민주당은 종부세 내는 부동산 부자들을, 주식 양도소득세 내는 종목당 수십억원씩 가지고 있는 주식 부자들을 더 걱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본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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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얘기하시다가 다시 갈아타셨나봅니다..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반대중이신듯.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00600101/amp
진 의원은 “어느 때부터인가 민주당은 종부세 내는 부동산 부자들을, 주식 양도소득세 내는 종목당 수십억원씩 가지고 있는 주식 부자들을 더 걱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본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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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얘기하시다가 다시 갈아타셨나봅니다..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반대중이신듯.
세금이 발생안하니 차명계좌로 계속 악용되는거라....
다만 저인간은 좀 빠졌으면 합니다. 될 것도 온갖 노이즈 만드는 사람
언제까지 근거랍시고 케케묵은 부자감세 타령인지 답답합니다 발전이 없네요
/Vollago
금투세로 대체하는 겁니다.
외국인 기관 개인이 같이 내던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외국인 기관이 내던 증권거래세 세금 만큼
개인투자가가 금투세라는 세금을 대신 내서 정부 재정을 메꾸는 겁니다.
한마디로 외국인 기관 감세 혜택 받고 외국인 기관 좋으라고 만든법이 금투세고 개인투자가만
손해보는 정책이고 정부 재정이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금투세 배후가 49.5에서 22-27.5로 감세되는 사모펀드나 금융투자협회가 정치인들에게
로비해서 추진한 법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