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live/XVE_vA2qOuA?si=_pLG3Ag3uR63_gbg&t=5361
이건태 의원이 11.4 뉴스공장에서 말한 내용 입니다(음/슴체 양해 부탁 드립니다.)
최초 LH가 대장동 사업을 공공으로 추진했음
민간 사업자들이 LH가 이미 추진중인 대장동 땅(전체 30만평)의 80프로를 사들이고, 정부에 로비하여(이명박 정부 시절) LH의 사업을 포기시킴(2010년 6월 28일)
(이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 대출을 했고 윤석열 검사가 부실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음)
며칠 뒤 이재명이 성남 시장으로 당선됨 (2010년 7월 1일)
이재명 성남 시장이 대장동 사업관련하여 수행한 업무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됨
1. 이재명은 취임 직후 LH가 포기한 상황을 보고 성남시가 공영개발 하겠다고 함. 민간 사업자들은 땅 80%를 가지고 있으니 민간 개발을 요청했지만 이재명 시장은 거절함
2.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 업자는 1공간 근린 공원 개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결합 개발 조건 삽입함. 민간 사업자들이 분리를 요청했으나 거절함
3. 민간 사업자들은 보상방식을 수용방식으로 하지 말고 환지방식으로 해달라고 요청함(환지 방식이 민간에 유리). 이재명은 거절하고 수용방식 채택함
4. 민간 사업자들은 자기들이 보유한 땅 위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함. 이재명은 LH의 아파트 건립 계획(구획계)을 채택함
5. 국힘 의원들 위주로 구성된 성남시 의회가 개발 보상비 4600억을 안 줘서 민관 합동으로 개발 시작됨. 여기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민관에서 민간쪽을 본인들로 지정해 달라고 했으나 이재명은 거절하고 공개 경쟁 입찰을 진행시킴. 공개 경쟁 입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함. 이 성남도시개발사에 "유동규"가 등장함.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가 민간 업자들과 결탁한게 대장동 비리의 핵심.
위 내용들을 이건태 의원(당시 변호사)이 법정에서 말했을 때 검사들이 전혀 반박하지 못했는데 지금와서.. 뭐라고요?
요약과 덧붙임입니다.
1. 이재명은 성남 시장이 가진 권한으로 민간 사업자의 요청을 100% 거절했습니다.
2. 성남시의 부패 사건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부패 사건입니다.
3. 민간 업자들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에 대한 수사에는 윤석열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부친의 연희동 단독 주택을 김만배의 누나가 19.5억에 매입한 사실도 있습니다(실제 김만배가 돈을 줬다는 증언도 있음)
4. 이재명은 대장동 사업 진행 중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민간 사업자에게 1120억을 추가 환수했습니다(김만배가 공산당이라고 욕하는 육성이 여기)
5. 이재명이 대장동 사업으로 민간 사업자들에게 환수한 총액은 5503억으로 그 전까지 도시개발 사업 환수 금액의 누적 합계인 1700억보다도 훨씬 큰 규모입니다. 지자체장이 도시개발사업 이렇게까지 진행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