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처벌 기준은 다른 나라들과 비슷하게 강도가 높은데
실제 처벌은 한국은 지금까지 최대 8년 정도가 가장 높은 처벌이였다는데
다른 나라는 20년 까지도 처벌을 한다고
보니까 한국은 판사가 장난질 못 치게 처벌(벌금 징역기간) 최소 기준을 대폭 상향해야 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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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처벌 기준은 다른 나라들과 비슷하게 강도가 높은데
실제 처벌은 한국은 지금까지 최대 8년 정도가 가장 높은 처벌이였다는데
다른 나라는 20년 까지도 처벌을 한다고
보니까 한국은 판사가 장난질 못 치게 처벌(벌금 징역기간) 최소 기준을 대폭 상향해야 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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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당뇨인 처럼 살자 '소식, 저탄, 거꾸로식사, 슬로우러닝, 철봉매달리기 60초, 기마자세 60초, 아침기상 후 제자리 점핑 50회'
/Vollago
다만 법원에서 실제 양형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내 위원회 등을 통해 양형 기준을 정하는데
그게 안 바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 기반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 등이 처리한 것으로 알아요
/Vollago
벌금얼마하면 돈있는 사람들 벌금은 너무쉬우니까요. 그리고 재범이 높으니 평생운전 못하게 하구요. 아니면 번호판 빨간색도 좋습니다
그리고 군사정권 시절에 민심 달래기용으로 처벌을 강화 못했다라는 카더라도 있더라고요. 특히 전두환 시절에
정치하는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한국이잖아요?
음주운전 자체를 고의성으로 보고 처벌을 해야 하는대 술 처 먹고 사고를 내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새가 받으면 형량이 팍 줍니다.
그기다 합의와 반성문 더 하면 허탈하죠.
피해자가 형량과 상관 없이 피해 보상은 받게 해줘야하고 술 처 마신 자체를 고의로 보고 처벌을 해야합니다.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보통 면허취소가 더 큰 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면허시험 난이도를 볼때 적발시마다 누적해서 기간을 늘려가면서 면허정지를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위반 포함) 운전 자체를 포기하게 해야함
근본적으론 면허시험 경력까지 넣어서 따기를 어렵게 하는게 제일 좋음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역이 존재못하게 만들어야죠.
이거 안하면 소용없어요.
돈? 돈있는 놈들은 그냥 보석으로 끝내겠죠? 그래서 10년이상의 형으로 올라가야하고
만약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다. 그럼 평생 못나오게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엄청 관대하죠.
음주자체에 엄청 관대하고요.
알콜중독자 의나라 대한민국
술만 먹으면 핸들 잡아요. 아마 핸들 잡으면 무슨 오X가즘 느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거 답 없습니다. 면허 뺏든지 빠매때기(?) 만대 때려서 죽사발을 만들던지 해야죠.
그걸 전통으로 계승하는 중이죠….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은 어쩌다 실수로 일으킬수 있다해도 음주운전은 명백한 고의로 저지른 범죄고 한번걸리기만 해도 10년이상 면허 자격정지에 무거운 벌금, 남의 인명 빼앗는 사고까지 냈으면 살인죄정도로 다스려야 한다고 봅니다. 비단 이것뿐아니라 거의 모든 형벌이 범죄자편에 있는게 대한민국 현실이죠. 일본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하고 2번인가 무시하면 경찰에 체포되고 재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자 얼굴 공개는 기본이죠.
음주운전으로 여러번 처벌 받아도 인명사고까지 나도
전관출신 변호사를 쓰면 다 해결된다고 하더군요.
https://www.mt.co.kr/society/2023/04/11/2023041023530159646
돈 없으면 유죄
돈 있으면 무죄 입니다.
이러니까 도로에 쓰레기들이 가득하죠.
국선변호사를 써도 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연예인 사고치면 받는 형량과 비슷합니다(요즘 형량
나오지만 집유도 많았던) 약하다는 말씀이 맞죠
미국 방식 형량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적용하면(대한민국말고) 고소왕국같은 나라에서는 죽여버리는 사건도 증가할겁니다
*** 사고친 사람들이 정작 본인이 당하는건 안된다고 생각할거예요
전관 사서 오면 형을 줄여주는 신호를 보내고있죠
장사가되는 판결중 하나죠
전관비리 를 먼저 잡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