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0 KST - AP통신/Politico - 미 언론들은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대법관이 저소득층 대상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커탄지 연방대법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낸 긴급청원을 받아들여 제1순회항소법원이 판결한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SNAP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 - 이 경우 각 주에 지원금을 송금해 주는 것 - 하라"를 48시간동안 중단시키는 임시가처분 법원명령을 내렸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바이든 민주당 정권이 임명한 진보파 연방대법관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매우 다를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의 하자에서부터 미국 저소득층 대상 식비 지원 프로그램 - SNAP의 구조적 결함까지 폭넓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1. SNAP -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스냅은 쉽게 말해 한국의 결식아동의 지원사업중 하나인 급식카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각 주 규정에 따라 대상 저소득층을 선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 연방 농무부가 주관부처입니다. 매년 미 연방예산안에 포함된 안건임으로 각 주에 매달 연방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을 이체시켜 줍니다. 이 보조금을 받은 각 주는 지방정부 예산을 보태 SNAP 보조금을 대상 가구들에게 줍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초기에는 미국 조폐국이 해당 보조금의 화폐가치와 똑같은 액면가 가치를 가지는 쿠폰(1달러, 5달러 10달러 쿠폰)을 인쇄해서 이를 대상 가구들에게 우편이나 직접수령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들이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이 쿠폰대신 직불카드의 일종인 EBT(Electronic Benefit Transfer) 시스템을 구축, 직불카드 충전방법으로 전환했습니다. 쿠폰 발행비용 및 행정비용을 아껴볼려는 노력 및 금융인프라의 발달로 직불카드 방식이 더 효과적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사용방식도 기존 쿠폰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식료품, 영양식품 등에만 결제할 수 있으며 담배, 술, 일부 제한 가공식품 및 공산품에는 결제가 안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히려 가게의 POS와 연동, 과거 일부 가게들이 술,담배 판매에 쿠폰을 받았던 불법행위가 근절되는 효과도 낳았습니다. 

또한 EBT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는 연방정부로부터 SNAP 보조금을 받고 최종 대상 가구들에게 전달하기까지 행정시간이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주에서 보조급을 이체받고 이를 다시 대상가구별 발행된 직불카드 계좌에 전자금융으로 충전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쿠폰 인쇄기간, 우편발송 등의 중간단계들이 사라져 빠르게 보조금을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른 문제를 낳았습니다.

EBT를 도입한 주들과 그렇지 않은 주들의 형평성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드 아일랜드, 메사추세츠, 펜실베니아, 뉴욕 등과 같이 민주당 강세의 주들과 그렇지 않은 주, 식료품 가게들이 EBT 직불카드 결제망에 가입해 있는지 아닌지의 차이 등에서 수급자들이 차별을 받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주에서는 연방정부가 SNAP 보조금을 집행하고 빠르면 3~4일 정도면 EBT 카드에 보조금 금액이 충전이 되는데 다른 주 수급자들은 몇주씩 기다려야 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2. 왜 법원까지 가는 문제가 발생했는가?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1일부터 SNAP 보조금 예산이 소진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이후 각 주의 SNAP 담당부서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연방정부가 SNAP 보조금을 각 주에 내려보내지 않으면 SNAP 보조금이 중단되거나 주의 지방예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메사추세츠를 비롯한 24개의 주가 미 연방 농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핵심은 셧다운에 예산이 소진되었으면 연방정부 비상기금을 활용해서라도 SNAP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또한 로드 아일랜드의 한 교회도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들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모순이 분명 있는것이 미 연방예산은 미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예산안을 짜는 것도, 그 짠 예산안을 집행하는 것도 다 의회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비상기금을 전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연방정부에게 법을 어겨가며 보조금을 내어놓으라는, 불법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의회의 고유권한에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보기드문 일입니다. 

10월 31일 메사추세츠 지방법원, 로드 아일랜드 지방법원에서 민주당이 임명했던 연방판사들이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 농무부는 농무부의 비상 기금을 SNAP 보조금 지불에 전용할 수 없다며 법을 어기라는 것이냐며 항변하고 셧다운 정국에서 예산도 없지만 어떻게는 조금이라도 보조금을 지급해볼테니 어여쁘게 봐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오마바 정권당시 임명된 연방판사 맥코넬 주니어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비상기금을 활용해서라도 무조건 100% 예산을 집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본 법정 -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법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주장에 설득될 만큼 그렇게 순진하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가 SNAP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농무부의 주장은 SNAP의 보조금에 트럼프 행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증명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정치적 목적을 위해 SNAP 보조금을 중단함으로서 약용하고 있다고 분명히 판단한다."

- 맥코넬 주니어 판사 / 로드 아일랜드 연방 지법 -

트럼프 행정부의 말 대로라면 11월 1일 해당 예산이 소진되었으니 보낼 돈도 없어야 하고 보낼 수도 없어야 합니다. 예산이 소진되었는데 보조금은 집행하겠다? 이걸 해석하면 어디선가 예산을 전용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해 셧다운이 발생했는데 어디서 예산을 끌어다 쓰겠다는 건지 설명도 없습니다. 미국 연방예산안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준예산 집행이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11월 3일 미 농무부는 농무부 자체 비상기금에서 46억 5천만 달러를 전용하여 SNAP 보조금을 각 주에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체 SNAP 예산인 80억달러에 절반 조금 넘는 규모입니다. 

사태는 뜻밖의 상황에서 터졌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오고 나서 11월 3일 농무부의 40억 5천만달러 SNAP 지원결정이 발표되자 마자 EBT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일부 주들이 발빠르게 SNAP 보조금을 수급자들 EBT 카드에 충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이 장악한 캔자스 주는 금요일(7일) 오전에 모든 SNAP 대상자들에게 EBT 카드 충전을 모두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대다수의 주들도 이번주내에 11월달치 SNAP 보조금을 모두 EBT카드에 충전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니 트럼프 행정부는 꼭지가 돌았습니다. 이들 주들이 EBT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보조금을 지불해버리고 연방정부에게 금요일까지 40억달러를 지방정부로 이체시키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자 연방정부는 다급해 졌습니다. 미 농무부는 긴급히 로드 아일랜드 판결의 관할권 항소법원인 제1연방순회항소법원에 40억달러 보조금 이체를 임시로 중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을 넣었습니다.

금요일 제1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40억달러 이체를 해야할지 말지를 판결해 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판결을 받아들자마자 바로 미 연방대법원에 긴급청원을 넣었습니다. 긴급청원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미 연방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아닌 연방대법관 1명이 번갈아가며 청원을 심사해서 결정하는데 마침 제1연방순회항소법원을 담당하는 연방대법관이 민주당 임명판사인 커탄지 잭슨 판사가 청원을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커탄지 잭슨 연방대법관은 금요일 오후 9시,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청원을 받아들여 SNAP 보조금 지급을 48시간동안 중지할 것을 명령하는 임시가처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일이 48시간도 안되는 이틀동안 숨가쁜 상황에 벌어진 일입니다.

3. 커탄지 판사는 트럼프의 편을 들어주었는가?

아닙니다. 언뜻 보기에 커탄지 판사는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2심인 제1연방순회항소법원은 SNAP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을 임시로 중단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의 주장을 기각한 것일 뿐 보조금을 지불하라는 강제성과 법적 근거는 추후 빠른시일내에 판결하겠다는 조건을 달아서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2심의 법적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고 여전히 2심이 진행중이라는 법적해석을 커탄지 판사가 한 것으로 보입니다. 

SNAP 보조금의 정당성을 2심이 판결하지 않고, 보조금을 못주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일단은 기각한 상황인데 만약 트럼프가 40억달러를 지방정부로 이체한다면 2심은 판결을 위한 심리를 더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2심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버리는, 하급심의 법적 권위가 실추된다고 커탄지 판사는 본 것입니다. 이는 커탄지 판사의 가처분 판결에서도 들어납니다. 

청원인들은 오늘(7일 금요일) 오후 연방대법원에게 긴급청원을 신청하면서 제1연방항소순회법원에 제기된 정부의 항소 여부가 완료될까지, 그리고 제1연방항소순회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연방대법원에 항소할 때까지 (청원인의 항소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급심의 판결을 집행 정지해 줄것을 청원하고 있다.

신청인들은 연방대법원이 긴급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금요일 자정, SNAP 보조금 40억달러를 이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1연방항소순회법원이 빠른 시일내에 판결을 하겠다는 취지를 고려한 바, 2심 판결에 대한 신속한 심리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적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제1연방순회항소법원의 사건(사건번호 25-2089)에 대한 판결이 나올때까지 SNAP 보조금 집행을 행정중지하도록 명령한다. 본 가처분 결정은 2심의 판결이후 48시간까지 혹은 연방대법원의 추가 관련 판결이 나올때까지만 유효하다. 본 가처분은 2심이 신속히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결이 나온후 48시간 이후로는 자동 종료된다. 

현 상황에서 일부 주 (대부분 민주당 장악 주)에서는 SNAP 보조금이 이미 부분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들 주들의 입장에서는 커탄지 판사의 판결이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2심에서 SNAP 보조금에서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반대편이 연방대법원에 정식으로 항소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연방대법원에 오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커탄지 판사의 판결에는 40억달러 SNAP 보조금 이체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 SNAP 보조금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는 의도가 더 강해보인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차피 SNAP 보조금은 80억 달러짜리 프로그램일 뿐, 절반만 주니 마니 하는 것이 의미없으며 2심 판결을 빨리 해서 결과 보고 연방대법원에 와서 정식 판결로 따져보자는 의도를 들어낸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연방대법원이 6대 3으로 보수파가 장악하고 있는 법원환경에서 진보측의 승리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일부 미 언론들이 SNAP 보조금이 이번 판결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하는 것과는 달리 커탄지 판사의 판결은 오히려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법적 노력으로도 여겨질 수 있습니다.